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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박 씨는 2017년 2월 자기자본 없이 외국환수표를 통해 전환사채대금을 낸 것처럼 꾸며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1차 전환사채 148억3300만 원을 발행해 취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대주주로부터 성지건설의 주식 20% 및 경영권을 양수해 성지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유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한 후 해당...
    2021-12-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2021-12-26 09:2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오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한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 예치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지난 8월부터 스팩(SPAC) 합병방식으로 해당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2021-12-07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1-11-14 09:37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2021-10-14 10:43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2021-08-18 16:17
  •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팬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팬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앞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1억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 후 팬들은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2021-08-12 22:06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08-12 16:41
  •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② 기업·시장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테마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② 기업·시장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테마
    일본에서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회사가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자본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도 당국이 추가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4월 중국 텐센트 자회사가 일본 라쿠텐...
    2021-07-31 09:01
  • 주금공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다음주초 취임
    주금공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다음주초 취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놓고 격돌을 벌였던 양 기관은 앙금이 남아 있다는게 안팎의 평가다. 전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앞서 한은과 금융위 갈등에 또 다른 한은 몫인 외국환중개 사장 인선도 2개월이나 지연된 바 있다. 7월 취임한 정규일 신임 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입장에서는 부총재보 임기종료 2개월을 앞둔 3월말 사장 취임을...
    2021-07-23 18:40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이밖에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할 때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2조원대 사기...
    2021-07-02 10:17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2021-07-01 1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4:00 서비스산업 혁신 TF 킥오프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세종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석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기 서비스산업혁신...
    2021-05-30 09:29
  • 삼성증권, 이달 31일까지 ‘와이어바알리’와 함께 해외송금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이달 31일까지 ‘와이어바알리’와 함께 해외송금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해외송금서비스’는 지난 2020년 2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해외송금서비스 대상 국가는 현재 43개 국으로, 송금 한도는 미국 기준 건당 최대 5000달러 이며 연간 5만 달러(누적) 까지 송금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 송금 업체인...
    2021-05-24 10:20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즉, 외국통화 매도, 해외 송금 취결 시 수신계좌 연동 출금을 필수로 변경했다. 동시에 전산감사 강화 및...
    2021-05-19 08:52
  •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2021-04-29 05:00
  •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수사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2021-04-27 12:00
  •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에서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2021-04-20 10:31
  •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뜻)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총재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이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맞받아쳤다. 금융 사고에 대비해 금결원을 세운 것이지 거래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에서다. 금융사들은 전금법이 빅테크를 위한 법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종지업자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
    2021-04-20 05:00
  •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2021-04-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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