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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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예결위 관계자는 26일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난주에 감액 심사를 끝내고 이번 주에 증액 심사를 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쟁점도 많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도 많아 일정상 증·감액 사업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류된 쟁점 예산들은 어김없이 ‘심사보류 소소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015-11-26 10:44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대부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늘어난 상황임에도 예결위를 거쳐 또다시 확대됐다. 사찰 지원 증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300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11-24 11:28
‘외유성 출장’ 비판 아랑곳없이…국회의원 해외출장비 또 증액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업무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의회 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사업 중 ‘한일의원연맹’ 지원금 1억3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2015-11-24 10:30
4대강 예산 보류한 예결위, 지방하천 정비는 일제히 증액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역구 하천 등의 정비 예산으로 총 1130억원 이상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냉천 등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하천 지구 사업비를 무려 308억원 올렸다. 또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해...

2015-11-20 14:45
[단독] 野 “시위자 사생활 침해”… 경찰 ‘채증 예산’ 황당한 삭감

새해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사실상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9일 심사에서‘치안정보활동’예산 가운데 18억 2100만 원이 편성된 노후 채증장비 교체 비용을 8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교체 장비 중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렌즈가“집회 참가자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채증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2015-11-20 11:26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에 따르면 예결위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특수활동비 26억7888억원 감액안과 286억8970만원 전액 감액안을 동시에 반영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겼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다. 별도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또 국가송무...

2015-11-19 10:34
여야, 예산소위 사·보임 '꼼수증원 논란' 재점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이 재점화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2015-11-17 18:09
野 “경찰 과잉진압 우려… 공격용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안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 대표의 엄포는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7 14:12
예산소위, 진통 끝 지각 출범… 돌아가면서 위원 맡는 ‘변칙운용‘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각각 한명씩 늘린 17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8명의 소위 위원으로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포함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으로 구성하고 추가됐던 이정현 의원은 일단 제외됐다. 다만, 이 의원은 안상수 의원이 다른...

2015-11-16 15:30
野, 창조관련 사업 예산 깎고 또 깎아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소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창조 관련 예산에서 12억6834만원을 깎고 6억5000만원을 올려 총 6억1834만원을 감액해 소위로 넘겼다. 이 같은 ‘창조’ 관련 사업의 삭감은 박근혜 정부의 관심 예산을 겨냥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우선 ‘창조경제기반구축’...

2015-11-16 12:19
朴대통령 ‘달 탐사’ 공약사업 탄력받나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우주분야 3개 사업의 예산을 총 380억원 증액해 소위로 넘겼다. 달 탐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이 전액 삭감(410억원)된 것을 고려해 100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300억원을 증액해 달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규모를...

2015-11-16 11:25
與 “野, 예산조정소위 참여해야… 불참해도 개의할 것”

이들은 “새누리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5명으로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키로 한 합의에 따라 8명의 소위 명단을 이미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7명의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예산소위를 파행상태로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2015-11-16 11:10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김성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 정원은 예결위 전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많은 진통 끝에 지난 9일 15인의 예결특위 소위 위원 구성하기로 위원정수가 의결 됐는데, 그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원 합의 했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11-12 11:15
빗발치는 참여요구에 예산소위 여야 1명씩 증원

내용과 달리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예결특위는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규모와 관련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위는 오는 12일 활동을 시작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전달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다. 소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

2015-11-11 19:41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고비 넘겼지만 ‘산 넘어 산’

이에 따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비비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전하던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법안의 경우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경제민주화법’을...

2015-11-09 11:1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양치기 소년의 교훈

예결 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걸 고려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단 얘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야당의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심의가...

2015-11-06 10:59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예결위 소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 밀실을 만들어놓고 여야 간 나눠 먹기가 이뤄지는 ‘짬짜미’ 예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밀실 논의 구성원은 종래에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으로 더욱 좁혀진다. 때문에 최종 협상에서 소수당이 소외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2015-11-05 11:34
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그간 야당의 참여를 촉구해 왔던 여당은 단독 진행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심사 기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심사소위 구성도...

2015-11-05 11:31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예결위에서의 증액 가능성을 언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각종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즐비한 국토교통위는 예산심사 시기가 오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는 지역예산 챙기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국토부...

2015-11-05 11:28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9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

2015-10-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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