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시위자 사생활 침해”… 경찰 ‘채증 예산’ 황당한 삭감

예산소위, 카메라·망원렌즈 등 체증장비 8억 최종 감액 의결

카메라와 망원렌즈 등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예산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억 원이 감액됐다. 그동안 각종 불법집회·시위를 옹호, 지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장비들이 집회 참가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집회 대응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경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사실상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9일 심사에서‘치안정보활동’예산 가운데 18억 2100만 원이 편성된 노후 채증장비 교체 비용을 8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교체 장비 중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렌즈가“집회 참가자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채증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작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는 채증 필수품으로, 불법 집회나 시위 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채증장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다소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반대가 심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소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모든 경찰 예산을 깎으려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채증장비 예산만 삭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기동버스 노후차량 교체비 113억 원, 다기능 차량 구입 등 19억 원, 경비 강화를 위한 바리게이트 구입비 9억 원 등 집회·시위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예산은 전부 감액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산소위는 경찰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 9억을 놓고는 치열한 공방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