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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2022-12-14 05:00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느라고 10~30년 뒤의 경제를 생각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2022-12-12 14:0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2022-12-11 12:29
  •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다. 주요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는 20대 핵심국정과제(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성과 설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2-12-10 06:00
  •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다”며 “회의 전체 내용은...
    2022-12-08 16:58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2022-12-08 14:45
  •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단기금융시장·회사채 시장 안전에 집중"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단기금융시장·회사채 시장 안전에 집중"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신용 위험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원장은 "내년 보험 산업의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을 예상하면서 연금 개혁,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2-12-07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7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경기도 여주)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 공고(석간) △장애인...
    2022-12-04 08:56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
    2022-11-28 16:00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2022-11-25 09:3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오늘 나온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2022-11-23 10:0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아울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과 같았다. 주요 20개국(G20·2.2...
    2022-11-22 19:00
  •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기재부는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2022-11-21 09:03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11-20 09:37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지난 8월 출범한 콜롬비아 페트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환, 부자증세, 연금개혁 등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룰라는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벤치마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성과를 내야만 좌파정부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비로소 시작될...
    2022-11-16 05:00
  •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약물 중독 증세’를 이유로 물러나게 된 전 왕세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수도에서 1000㎞ 떨어진 도시에 가택 연금됐습니다. 2018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사건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관계가 틀어져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카슈끄지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사우디를 비판하는...
    2022-11-14 16:59
  • [전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은-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전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은-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던가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secular stagnation) 진입 가능성,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 미·중간 긴장 심화에 따른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economic and geopolitical fragmentation)의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한 지난 4월을 전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11-11 09:31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발제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2022-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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