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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 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2025-04-20 10:35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
    2025-04-16 16:55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
    2025-04-09 09:21
  •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성 향상과 기간 단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란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 전반에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9일 부동산업계
    2025-04-09 06:00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2025-04-01 05:00
  •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 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머리 맞대고 연금 논의하자”안철수 “소득대체율 40% 재조정·자동조정장치 필요”한동훈·유승민, 여야 합의 모수 개혁안에 ‘거부권 필요’ 주장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5-03-24 10:34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여야 합의했다…역사적 순간"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여야 합의했다…역사적 순간"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여야 합의했다…역사적 순간"
    2025-03-20 11:40
  •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2025-03-19 10:27
  •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2025-03-18 16:46
  •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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