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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한국서부발전 직원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2022-02-10 18:28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고 현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법이라는 건...

2022-02-06 17:58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9 20:11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주주들 집단소송…“손해 막대”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01-26 12:00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가 동바리 해체를 지시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현장 소장 등 직원 6명과 하도급 업체 사장, 현장 소장 2명, 감리자 3명 등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오는 26일부터 현장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2-01-26 09:39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까지 현산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상...

2022-01-21 20:09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붕괴사고 현장 내 구조 상황 등을 감안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2022-01-19 14:41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2022-01-19 10:00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입건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15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오늘부터 전날 압수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다.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 내부 현산 측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해 작업일지와...

2022-01-15 11:12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파크 현장 소장을 입건·조사하고, 추가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2022-01-14 10:56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했다. A씨의 입건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2022-01-12 14:48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ㆍ하청 기업인...

2021-12-21 19:58
검찰,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불구속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12-14 12:27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D 씨는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12-02 10:10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1-11-28 09:00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시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021-11-25 12:22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생기는 것은 승객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C...

2021-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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