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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

2025-04-08 11:00
산불 방제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이 초대형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인적, 물적인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4월 1일 기준으로 26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산림뿐만 아니라 타 분야까지 피해가 엄청나다. 불탄 산림의 생태계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송이 등 산림 작물, 조경수, 유실수 등의 피해도 크다. 농업분야 피해도 매우 크다

2025-04-08 05:00
국민의힘 “국민께 사과...여당으로서 역할 못한 데 책임 통감” [尹탄핵 인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거국적 결정으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

2025-04-04 11:55
이기일 차관 "출산율 내년엔 더 좋아질 것…아이 원하는 부부 최대한 지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명으로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올랐다. 올해는 0.79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예전에는 혼인 건수가 40만 건이 넘기도 했는데,

2025-04-01 05:00
[마감 후]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산다

“이번 총파업의 근본 목적은 생산에 차질을 끼쳐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파업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 발언은 삼성 안팎에 큰 충격을 줬다. 기업의 손실은 결국 모든 구성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삼성은 오랜 기간 무

2025-03-31 17:32
해수부, 전북 고창에서 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해양수산부는 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수산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민물장어와 바지락으로 유명한 고창에서 열린다. 14

2025-03-3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경북 산불로 주택 3200채·농작물 482㏊ 불타

'경북 산불'로 주택과 농작물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285채가 불탔고, 농작물 482헥타르(㏊)와 하우스 281동, 축사 43동, 농기계 746대 등에서 피해가 났다. 영덕에선 어선 16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다. 사찰 등 문화재 피해도 25건에 이른다.

2025-03-29 14:15
이재명, 이재용과 첫 만남서 “기업 잘 돼야…국가 적극 투자 필요” [종합]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서 회동“모범투자를 공공영역서 일부 감당 하는 시대 올 것”“국가가 대규모 투자 함께 하고 과실은 온 국민 나눠야”“공공외교, 기업·정부가 긴밀 협력 대응”…삼성 공감이재용 “미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 투자 끌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에서 대규모 투자의 필요

2025-03-20 14:59
국내 첫 친환경어선 뜬다…부식 없고 재활용 가능

같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대비 가격 30% 저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을 활용한 어선이 뜬다. 해양수산부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친환경 소재인 HDPE를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 3호(총톤수 2.93톤)’가 21일 부산 천성항에서 진수된다고 20일

2025-03-20 11:00
‘계란 테러’ 당한 野백혜련 “민주 사회서 있어선 안될 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로부터 ‘계란 테러’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참여하던 백 의원은 얼굴에 날계란을 가격당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2025-03-20 09:54
장외집회 안 한다 했지만...친윤들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與지도부 “의총 결론, 현 기조 유지”윤상현·박대출·장동혁 등 시위 돌입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

2025-03-11 15:17
[과학세상] ‘품평’은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 없는 동물을 기계라고 보았지만 의사 라메트리는 인간 뇌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며 인간도 기계라고 주장했다. 인류는 최근까지 물질에서 이성이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 정신은 신의 선물로 여겼다. 인공지능이 출현하자 수수께끼는 풀렸고 이제 언어, 행동으로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나올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2025-03-10 18:45
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2025-03-09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김경수 “오픈 프라이머리, 의미 있다…야5당 결론 내달라”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야(野)5당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정권교체

2025-03-06 10:40
김부겸도 ‘완전국민경선제’ 동의…“첫걸음 떼자”

야권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합의하고 첫걸음을 떼자”고 호응했다. 김 전 총리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비명계 정책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LAB’·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범야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경선을 하고

2025-03-05 15:05
어선사고 예방 위해 7개 관계기관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 어선 안전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해수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7~28일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를 열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2025-02-28 14:38
수출 효자 '이빨고기(메로)' 어장 늘어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인 이빨고기(일명 메로) 어장이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 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2025-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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