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정부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8%로 50%를 돌파했다.
어가에서는 어로어업이 73.8%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양식업이었다.
어선을 보유한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전체 어가의 58.8%였다.
임가에서는 재배임업만 하는 가구가 전체의 80.9%였고, 13.4%는 재배임업과 비재배임업을 같이 했다.
재배임업 임가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은 산나물, 떫은 감, 관상작물 순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선박검사를 원격으로 받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지역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검사원이 입도하지 못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조업까지 차질을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최근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소형어선 대상 첫 원격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꽃게 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차 9일 오후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뒤 현장 상황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꽃게 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차 9일 오후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찾았다.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뒤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단속 함정인...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레저기구 등 제외)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정부가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 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또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중점관리해역(3년 주기 수거), 일반관리해역(5년 주기 수거), 일반해역(7년 주기 수거))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