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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2024-03-13 14:02
  • 3월 분양 단지들 '디퍼아' 발 훈풍 불까…전문가 “전체 시장 온기 기대 어려워”
    3월 분양 단지들 '디퍼아' 발 훈풍 불까…전문가 “전체 시장 온기 기대 어려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을 제외한다 해도 10억 원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디퍼아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몰린 것을 보고 혹시라도 청약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디퍼아가 특별한 것이지 전체 청약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매우...
    2024-03-04 15:35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정부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극약처방'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미분양 물량은 그해 12월 기준 7만6000가구로 위험한계선인 6만2000가구를 돌파하며 수렁에 빠졌다. 반면 20대 총선에선 4월 전후 집값이 모두 상승 반전했다. 2016년 1월 전국 0.00%으로 보합이었으나, 선거철엔 0.14%로 올라왔다. 3개월 후인 7월은 0.35%까지 치솟았다....
    2024-02-26 06:00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2024-02-19 17:31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2024-02-08 11:00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2024-02-06 10:11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2024-01-23 15:00
  •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상담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232건(91.6%)으로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21건(8.4%)으로 나타났다. 신당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방문해 “구청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줘서 신뢰할 수 있었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2024-01-23 14:32
  •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적다는 점도 반등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6907실로 지난해 분양...
    2024-01-22 17:41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2024-01-18 05: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2024-01-18 05:0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미분양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약 10만 가구 이상 미분양 주택이 쌓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현행 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정부의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은행의 대출이자 감면, 건설사 분양가 할인 등...
    2024-01-17 15:54
  •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2024-01-17 14:06
  • 지난해 장외시장 거래대금, 2019년 이후 최저
    지난해 장외시장 거래대금, 2019년 이후 최저
    K-OTC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부과된다. K-OTC 거래기업 수는 150곳에서 143개사로 줄었다. K-OTC 진입‧퇴출 요건 강화와 시장침체 등의 영향이다. 신규 등록·지정 회사는 10곳에서 5곳으로 줄었고, 등록·지정 해제회사는 5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신규진입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은 470억 원, 매출은 2280억 원으로...
    2024-01-12 12:23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주택 최초 구매자다. 이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2024-01-10 17:1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2024-01-10 10:55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2024-01-09 13:39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최 부총리는 이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정책”이라며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기 위해 한 거고, 발표 자체는 정책방향에 담을 수도 있고, 대통령 말로 할 수도 있는데 후자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시행 직전...
    2024-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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