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

"잠겨있는 매물,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 논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이 가시화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수급 불안정을 보였던 나프타·주사기·쓰레기봉투 등 주요 품목이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데 국민이 모두 함께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