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대 재해 관련 지침과 업무 편람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 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인증체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소화 모델을 보급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 사업장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대검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증거 훼손이 빈번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기술이 복잡해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약 59%가량 구축(응답 기업 평균)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안내책자와 안내서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 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제거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복남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는 “올해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공자 안전 부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국내 최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입증 받았다”며 “전국적인 수주 네트워크 확장으로 수주가 늘고...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꾸렸다. 이 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 관련 법령을 회사에서 이행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 표준절차(SOP)도 만들게 된다.
공기업들은 조직 개편 외에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더라도 기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표이사인 만큼 경영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고 유형별로 처벌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완수를 위해 임직원 모두 중대 산업재해를 포함해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먼저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180억 원의 정부 지원자금에 자체 자금 504억 원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684억 원...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체질화하자”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고위험 건설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인 장비접근경보시스템(IOT)를 도입해 근로자 충돌 및 협착 사고를 예방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SE실 신설 및 안전보건팀 증원 등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동시에 대표이사 주관 일일 경영진 안전회의 및 안전시공 Cycle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별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현장 투입 전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4차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123건)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ㆍ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11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은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것을 카드ㆍ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45001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한국경영인증원이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HUG는 이번 ISO 45001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환경경영분야 국제 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