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대북 유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열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객 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작년에 쿠팡 전 직원이 3300만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 정보에 불법 접근,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내달 아파트 분양 시장에 약 3만7000가구 규모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다. 이중 수도권에만 2만4000여 가구가 쏠릴 전망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47개 단지 총 3만738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3월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분양 실적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숫자가 전부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미 승자다. 하지만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읽어야 한다.
설 연휴 이후 지역 언론 3사가 잇따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3연속 1위를 차지했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역언론인 경기일보 31.9%, 경인일보 27%, 중부일보 35% 수치만 보면 독주다.
그러나 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한국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 특허의 유효성이 공식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가 보유한 핵심 동박 기술을 SK넥실리스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넥실리스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
대선·총선 압승 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목표野, 2022년 지선 대승 수성·보수 재기 시험대서울·수도권·부산 최대 격전지…한동훈·조국 등판 촉각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적지 않은 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면서 이번 선거는 사
“인천·대전 등 8곳 광역단체장 尹키즈…서울·부산도 심판”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4월 중순 공천 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칭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씨와 20·21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출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나란히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 성남 경선의 화약고에 불을 댕겼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인사들이다.
성남 토박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과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을 거친 김지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겨냥해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대표의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