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당초 1000억원서 4배 증액⋯9월 초 결성60% 모험자본 공급·40% 국민성장펀드 연계
NH농협금융지주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NH 대한민국 상생·성장 펀드 2호’ 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농협금융은 기업금융 투자 확대를 위한 모자(母子)형 구조의 상생·성장 펀드 2호를 다음 달 초 결성할 예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영풍·MBK 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제히 반대하자 영풍·MBK 측
수평증축으로 112가구 늘어지하 5층~지상 25층·9개 동 조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001가구에서 111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
구의동 모아타운 내 2개 사업 추진성북동 모아주택 건폐율·높이 규제완화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두 지역에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643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2027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재각 진도군수는 최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진도 미래발전의 기반이 될 2027년도 주요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트램 선로 서울 '구도'·성남 '시도' 지정교통시설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진행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관련 이견이 조정됐다. 트램 선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거쳐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부터 기획 참여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기획·심의 연계해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
원익로보틱스 전북 공장 신축·CJ포디플렉스 글로벌 특별관 확대 지원두산테스나·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이차전지 설비투자도 포함국민성장펀드 누적 승인 17.9조원…지방 비중 42.5%
국민성장펀드가 로봇, 콘텐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부품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원익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양산시설과 CJ
우정사업본부가 국내 부동산 대출전략 펀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은 전날 ‘2026년 국내부동산 대출전략 펀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두 운용사는 현지실사와 우정사업본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교육청 산하 학교행정지원본부로 넘긴다.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를 교육지원 조직으로 이관해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불용물품 공동 매각 지원 등 4개 업무를 학교행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노후주택 99가구서 15층 아파트로내달 입주⋯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 사례가 나왔다. 노후주택 99가구였던 광진구 한양연립이 21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됐다고 27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