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세대 AI 반도체 양산 지원…차세대 칩 개발에도 자금 투입산은 500억·민간 3000억 매칭…상용화 초기 자금 공백 완화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정부가 내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신안산선·GTX 등 주요 사업 진행 중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면도 맞물려
전국 철도망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새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등 연내 착공·준공이 예정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
홍보 지침 위반에 입찰 무효⋯수주전 ‘리셋’ 불가피재입찰 6~7월 전망⋯3개월 지연에 속도전 판도 흔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의 사업 일정이 최소 3개월 이상 밀리게 됐다. 성수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지만 수주전 과열 여파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오후 대의
음극재 자립 공급망 완성 박차ESG·평가보상위원회도 설치
포스코퓨처엠이 26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 등 안건을 의결했다. 엄기천 사장은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됐고, 김성진 기획지원본부장은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상영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이상영 사외이사는 이차전지
우리카드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전담 소위원회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요구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요소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독립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추경 국채 순상환 2021년 이후 5년만…규모 내주 확정WGBI 자금유입 상시점검반 가동 등 국채시장 안정관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체적인 국채 순상환 규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내부 설명회·고용안전위원회 개최사측, 사업장 순회 설명회 열어⋯노조, 고용불안·구조조정 등 반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사 현대모비스가 주력인 램프 사업부 매각을 공식화하며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수십 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한국서부발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태안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상풍력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해상풍력(500MW), 태안 서해 해상풍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질병관리청,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
14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의 손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상’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