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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2026-02-13 16:42
의대교수협 “교육 현장 이미 과밀 상태⋯증원 적정성 검증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

2026-02-13 16:24
문체부,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13인 임명

대통령 소속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출범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 김원중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날 민간위원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미소 디엠지(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김병수 도시기획자 △박시양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2026-02-13 15:47
김진애 국건위원장 “‘공간 민주주의’로 건축정책 전환”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위해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겠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건위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

2026-02-13 13:54
日언론 "다카이치 총리, 韓 정부와 3월 방문 조율 중" [종합]

한·일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만큼, 역사 문제로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연합뉴스는 전날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2026-02-13 11:39
서울시,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4년간 600억원 투입⋯17개 대학 선정

연간 151억원 규모⋯매년 AI 인재 2000명 양성 목표 서울시가 4년간 약 600억원을 투입해 매년 2000명 규모의 AI·이공계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서울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서 ‘서울 RISE 신규사업’ 참여 대학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신규사업 선정 결과 세부 시행계획,

2026-02-13 06:00
日언론 “다카이치 3월 한국 방문 조율 중”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6-02-12 21:34
[부음] 배진아(공주대 교수)씨 모친상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영앤미디어 대표)·배경진(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씨 모친상, 류호경(나라치과 원장)·박재용(KBS 심의위원)씨 장모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13일부터는 3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02-2258-5940

2026-02-12 17:30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서울시 이주비 이자 직접 지원' 조례 발의

재정비촉진구역 이주비 이자 공공 보전 추진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 단계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지

2026-02-12 14:58
캠코,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매각 재개⋯외부 심사 도입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첫 재개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2-12 14:17
동반위,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도입...지수평가 개편안 상반기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6월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상반기에는 동반성장지수도 개편안도 마련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2026-02-12 14:10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2034년까지 고용 증가율 ‘0%’…경활인구 2030년부터 감소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고받았다. 전망에 따르면, 전망 전기인 2024~2029에는 경제

2026-02-12 11:30
시장격리 악순환 끊는다…내년 벼 재배면적 64만ha로 3만8000ha 감축

전략작물 목표 9만ha로 확대…‘수급조절용 벼’ 2만1000ha 첫 도입4년간 시장격리 111만톤·3조4000억원 부담…사후대응서 선제관리로 전환 쌀 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조절’이 본격 가동된다. 내년산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64만ha(헥타아르) 수준으로 줄이고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작물 재

2026-02-12 11:00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 등 23곳 DC 통과”

비보존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총 23곳에서 약사위원회(DC)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나프라주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에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분류되는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19곳에서 DC 통과가 완료됐다. 상급종합병원 내 D

2026-02-12 09:4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의회서 깎은 5억원 예산, 어떻게 눈썰매장 됐나"…이영희 의원, 경기도 예산집행 정면 질타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5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 눈썰매장이 됐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2026-02-11 15:49
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26-0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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