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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은 5일 남양주시와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지난 10월 개최한 ‘2025년 제2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제안이 심의·가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신한은행은 올 4월부터 약 6개월간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및 개념설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총 130개 후보지를 대
    2025-12-05 16:45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봉래2지구’ 31층 업무시설로 재탄생...서울역 일대 노후환경 개선
    ‘봉래2지구’ 31층 업무시설로 재탄생...서울역 일대 노후환경 개선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봉래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건축·경관·교통·소방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됐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으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상 31층 규모의 새로운 업
    2025-12-05 10:00
  • 불광5구역, 역세권에 2425가구 공급...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불광5구역, 역세권에 2425가구 공급...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2025-12-05 10:00
  • 문래동1가A 8·11지구 노후 공장 밀집지,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
    문래동1가A 8·11지구 노후 공장 밀집지,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도림역(1·2호선)과 영
    2025-12-05 10:00
  • 수색8구역, 620가구 2026년 착공 앞둬… 상암 생활권 인프라 확충
    수색8구역, 620가구 2026년 착공 앞둬… 상암 생활권 인프라 확충
    수색8구역에 공동주택 62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2026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관련 통합심의 통과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교육, 공원분야에 대해 통합심의(안
    2025-12-05 10:00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양산, 실란트 국산화 예산 73억 확보… 동남권 '미래산업 축'으로 부상
    양산, 실란트 국산화 예산 73억 확보… 동남권 '미래산업 축'으로 부상
    양산시가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 부품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미래 산업 도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국비 7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48억원에 불과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
    2025-12-04 16:15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경기도, 2026년 국비 20조8923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돌파
    경기도, 2026년 국비 20조8923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돌파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20조8923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9조1412억 원)보다 1조751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비 2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복지·철도·광역교통·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 도정 주요 축의 재정 기반이 사실상 굳혀졌다. 가장 큰 폭으로
    2025-12-04 15:18
  • 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2025-12-04 14:05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2025-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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