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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본궤도⋯민투심 통과, 하반기 착공 추진

실시협약·PF 마무리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돔야구장과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예산처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2026-07-16 14:58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

2026-07-16 12:32
2.7조 투입 '잠실 스포츠·MICE' 민투심 통과⋯청주 명암유원지 복합명소로

총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과 '청주 명암유원지 복합 관광·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2026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

2026-07-16 11:30
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신안군, 1조211억원 추경안 편성… 민생예산 확대

신안군이 총 1조211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4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보다 284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민생안정과 농어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50억원,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18억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30억원, 버스 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39억원

2026-07-16 10:06
경산 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4세 정재환 머그샷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데다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2026-07-16 09:57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일하고 살고 쉬고, 한 건물에서…GH, 광명시흥 '직주복합' 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기업이 일하고, 종사자가 살고, 시민이 쉬는 공간이 한 건물에 담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업과 주거, 휴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2026-07-15 19:33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 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가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2026-07-15 12:00
용산 나진상가, AI·ICT 미래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노후 전자상가 재정비 본격화지하 9층~지상 26층 규모 개발용산역·전자상가 잇는 입체 보행망 구축 50년 넘게 서울의 대표 전자상가로 자리했던 용산 나진상가가 AI·ICT 등 미래산업 중심의 업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노후 전자상가 기능을 재편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기반을 마련해 용산 일대를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6-07-15 11:15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SK하이닉스 ADR 27%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받기로 했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

2026-07-15 09:09
"찾고, 머물고, 다시 찾게 하라"…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500만 관광도시' 승부수

정조대왕의 유산에서 첨단산업까지, 수원의 모든 자산이 관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정렬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수원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첫 정기회의에서 "수원을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1500만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방문의

2026-07-15 08:50
[인터뷰]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 “통합과 소통으로 시민 삶 바꾸겠다”

남원시의회 최초 여성의장…“변화와 포용의 새출발”지역경제·인구감소 대응 위해 입법·예산 심의 강화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국립의전원 설립 초당적 협력 [편집자주] 남원시의회가 첫 여성 의장을 선출하며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 4선 의원인 한명숙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파를 넘어선 협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2026-07-15 06:00
‘서울대와 협업(UP)’ 관악S밸리 고도화…“벤처창업도시로 질적 도약”

[인터뷰] ‘관악구 첫 3선’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민선 제7‧8기 이어 지역 최초 3선구정 방향 ‘혁신경제도시’로 제시‘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내실화 집중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축 총력“1000개 창업기업‧1만명 인재 일자리‧소비지역 상권에 흐르는 ‘선순환’…4년 내 실현”혁신경제‧상생경제 동반성장 ‘투트랙 전략’민선 9기 ‘관악S밸리 3.0 사업

2026-07-15 06:00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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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소의료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촉진, 공용윤리위 2곳 추가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중소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에 윤리위원회 업무위탁 가능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2026-07-06 14:20
“건강 검진 달라진다” 정부, 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국가건강검진위 심의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수립 노년층, 안과질환·난청·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 높은 질환 확대 검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

2026-06-30 14:00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넥스블록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미 의회,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입법 현황 발표 “중간관리가 없는 네트워크 만들도록 장려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티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브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2026-06-19 13:38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RWA 상품 심의체계 구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2026-05-27 16:50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