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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한국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65~3.95%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 최대 1%포인트 추가 금리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전용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3.65%(10년)에서 3.95%(50년)까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층,

2025-10-28 17:21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2025-10-27 11:27
대통령실 “10·15 대책은 고육지책…시장 안정화 추세로 판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

2025-10-27 09:58
LX하우시스, LX Z:IN 브랜드 신규 광고 전개

자사 광고모델 전지현 출연 신규 광고브랜드만의 전문성·프리미엄 가치 전달 LX하우시스가 ‘LX Z:IN(LX지인)’ 브랜드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알리는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LX하우시스는 자사 광고모델 배우 전지현이 출연해 LX Z:IN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주요 제품의 특장점과 브랜드 철학을 소개하는 신규 광고 캠페인을 선보

2025-10-27 09:13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2025-10-23 15:58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2025-10-23 14:45
“결혼, 시작부터 든든하게” 경기도, 신혼부부 1540쌍에 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모집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높은 참여 열기에 힘입어 확대 결정된 것으로, 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2025-10-23 12:52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오세훈 "서울 시민 일상이 곧 경쟁력⋯민간 주도 주택공급 집중"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일상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2025-10-23 10:41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李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2025-10-22 09:32
케이뱅크,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 소상공인 40명 휴가 지원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40명의 사장님이 휴가를 떠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사연 응모에만 약 5800여 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 기간

2025-10-22 09:16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 이행을 위해 22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2025-10-22 06:00
국민의힘 “李 정부, 부동산 폭탄 던지고 정신 못차려…보유세 당·정 엇박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

2025-10-21 16:41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

2025-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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