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
“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3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6. (뉴시스)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었다”며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이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와 재건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을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으로 명명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갭투자를 통해 6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고,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했다”며 “갭투자 금지 대책을 만든 사람이 갭투자 수혜자라니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은 차관 개인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대리 사과’까지 나서며 수습에 급급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매매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며 “금융위원장 역시 대출과 갭투자를 통해 같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느냐”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정·대의 메시지 불일치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 등은 또다시 인상을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말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게 하는 민생 고문정책”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정책 설계자 4인방을 더 이상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는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의 퇴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