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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중…"정치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중…"정치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2025-08-29 17:15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 등이
    2025-01-23 16:34
  • 구조조정도 발빠르게 착수 트럼프, 연방기관 발령 취소·신규채용 중단
    구조조정도 발빠르게 착수 트럼프, 연방기관 발령 취소·신규채용 중단
    수습기간 공무원, 고용유지 “빠르게 결정하라”조직 재편 움직임도...“머스크 입김에 우주위원회 폐지 고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에 곧바로 착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하달된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OPM) 처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은 이날부터 연방
    2025-01-22 17:03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
    2023-11-10 14:55
  •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으로 올라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으로 올라
    교정당국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탈주한 김길수(36)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근 모습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법무부는 6일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는 신분보장도 약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4일
    2023-11-06 15:3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유배우율 감소 폭의 3배에
    2023-11-06 05:00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
    2023-09-20 06:00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
    2023-08-06 09:00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한상혁 ‘법적 투쟁’ 운운은 후안무치”“한상혁 퇴출 계기로 방통위 중립적 자세 가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
    2023-05-31 11:22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2023-04-07 06:57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3-04-06 12:00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퇴직 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장치가 고
    2023-03-02 16:54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비핵심업무 외주화로 위탁업체로 전적된 직원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가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
    2022-11-27 10:52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22-11-02 11:19
  • 해고 트위터 경영진, 퇴직금 어마어마...전 CEO, 550억 원 챙겨
    해고 트위터 경영진, 퇴직금 어마어마...전 CEO, 550억 원 챙겨
    ‘황금 낙하산 조항’ 덕분...적대적 M&A서 경영진 신분 보장전 CFO 퇴직금도 360억 원 수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직후 회사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을 해고했지만 이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는 3870만 달
    2022-10-30 16:57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2022-10-20 14:19
  •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
    202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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