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합동점검반이 감시 활동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을 돌며 가격표시제 미이행,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다. 통상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서로 이뤄진다. 투자경고나 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 대상 종목의 급증세는 새해 국내 증시 분위기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걸림돌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장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홍 교수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데, 세밀하게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잘 또 감시하지 않으면 단통법 도입 전의 문제가 되살아날수도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통신 단말기 시장 경쟁 감시를 누가 할 거냐가 화두가 될 것이며, 그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점유율 100%인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2년간 원자재 인상폭을 넘어 가격을 올린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전날 대비 2조 원 상승상승분은 대부분 업비트에서 발생…알트코인이 주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청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하면서 국내 거래소 거래량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업비트가 전체 시장 거래량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11일...
확립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올해 우리 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상승세를 회복해 우리 시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혁신 지원, 투자자 친화적 환경조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 중이다.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 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임원인사 원칙으로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HIPO’ 인재풀(Pool)에서 임원을 선임해 핵심인재 양성의 기업문화 정립 △학연·지연을 탈피하고 역량과 CDP(경력개발관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통해 우수인재...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