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
한국에너지공단은 5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일본솔라쉐어링추진연맹,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와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한·일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기술협력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우이신설선 등 서울 도시철도 건설공사에서 난구간 설계 기술을 지원한 황제돈(60·사진) 에스코컨설턴트 사장이 제3회 서울시 건설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건설상 수상자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팀), 우수상 9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인 황 사장은 서울시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안전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 원이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0년까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1등급인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단계별 '층간소음 저감기술 레벨업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에 성능기반 제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소음저감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후 저감성능이 1등급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재등급 상향, 완충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산불 등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새로운 경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수능을 연기시킨 포항 지진은 여진이 계속되며 사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전망이다.
21일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
서울 시내에서 올해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람은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포함해 7명이다. 2013년에 3명, 2014년 4명, 지난해 2명과 비교해보면 최근 4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시설본부와 ‘군 주거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군 주거시설의 설계․시공 기준 등 기술적 교류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노하우 교류 △군 주거시설 분야에서 LH의 사업 참여 및 군 시설 관련사업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
정부가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을 완화하고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등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개서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
국토교통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건축에 종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와 ‘학교 운동장 개선 학술연구’를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동장 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이달 하순부터 학교 운동장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운동장은 특별한 기준 없이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마사토로 조성돼 있어,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한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마른 날은 흙먼지가
내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
정부가 싱크홀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8월부터 ‘범정부
압력을 가한 지 4분만에 일(一)자였던 환풍구 받침대가 V자로 휘어졌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환풍구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21일 사고 현장에서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일째인 이날 오후 2시 크레인 1대를 동원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방송된 JTBC의 방폐장에 관한 보도와 관련 “방폐장 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확인된 단층은 처분시설 부지위치 기준에 만족하며 공사전 이미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
최근 서울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과 공동이 발견됨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8∼31일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17일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전문가들과 특별점검반을 편성,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하철공사와 도심지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지반·지하수 변위, 굴착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