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강화…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태풍·폭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산사태 등 피해 방지

▲지난달 23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의 모습.(연합뉴스)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안전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과 판매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7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8월 23일에는 19호 태풍 '솔릭' 여파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탈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됐으며 충북 제천과 청주에서도 토사유출 등의 태양광 설비 관련 사고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