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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면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산될 때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
    2023-12-18 09:38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은 해당 사례 등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 중단 및 지연 사태와 더불어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2023-12-17 12:00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3-12-14 12:39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와 소속사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학습효과를 경험한 대형 소속사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난감해지는 건, 다시...
    2023-12-13 06: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2023-12-12 10:0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11 14:01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2023-12-08 18:02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2023-12-07 16:57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2023-12-06 15:26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그 합계는 총 40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의 약 80%에 해당해 국가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2023-12-06 14:26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한다. 손해배상...
    2023-12-05 12: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2-05 09:0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전기안심 특등급 아파트 화재보험료 7% 할인
    전기안심 특등급 아파트 화재보험료 7% 할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심(건물) 인증 ‘특등급’을 부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DB손해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가입 시 아파트 단지별 배상책임손해 담보부분이 7%까지 할인된다. ‘전기안심(건물) 인증’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시설의 안전성·효율성·편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2023-12-04 14:57
  •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PL단체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 결과, 83.7%의 응답업체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0.0...
    2023-12-04 12:00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게 된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ELS에 가입한 전력이...
    2023-12-03 14:12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2023-12-02 07:00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한 총리는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2023-1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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