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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재판부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을 따르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관음사는 1953년 1월 26일부터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년 10월 6일 절도범들에 의해 빼앗겼는데, 당시 일본의 민법 162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3-10-26 10:44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조합이 청산돼야 남은 금액 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다툼이 발생한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이어 연내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산까지 명문화하면 조합 해산 지연으로 인한 일반 조합원 피해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도 미해산에 따른 문제가...
    2023-10-23 15:53
  • 109억 홍대 빌딩 건물주 된 개그맨 양세형
    109억 홍대 빌딩 건물주 된 개그맨 양세형
    23일 부동산업계와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양세형은 7월 홍대 인근 빌딩을 109억 원에 매입해 지난달 19일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해당 빌딩은 1993년 준공됐으며, 지하 1층~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다. 대지면적 444.6㎡(약 135평)에 대지건물비율 41.7%, 용적률 187.7%다. 홍대입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현재 공유 오피스가 입점해...
    2023-10-23 13:52
  •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같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2023-10-23 11:00
  • 레이건 최애 과자 '젤리빈', 페라라에 매각…“시너지 기대”
    레이건 최애 과자 '젤리빈', 페라라에 매각…“시너지 기대”
    인수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연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젤리빈은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먹는 것은 물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 때 접대용으로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페라라는 이탈리아의 유명 제과업체 ‘페레로’(Ferrero) 그룹이 2017년 매입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2023-10-20 16:14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당시 장 화백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화폐 도안용 표준 영정을 되돌려달라는 장 화백 후손의 주장도 기각했다.
    2023-10-13 17:11
  • “일단 사고 보자”…수도권 2030 생애최초 주택 구매 행렬 ‘여전’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의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 중 2030세대 비중은 63.4%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총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3245건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는 2058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2023-10-13 11:02
  •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SH공사, '뉴홈 마곡 10-2단지' 16일부터 예약 접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이며 이 중 80%인 208가구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공급된다. 추정 건물분양가는 약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2023-10-12 11:08
  •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BTL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방식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중 △평택성동초 △중원초 △금곡고 △안양초 △신갈중 등 총 5개교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분야별 담당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학교...
    2023-10-10 14:39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 총 26가지의 소득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3-10-07 08:00
  •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이어 미국 법무부가 IRGC를 상대로 제기한 몰수 소송(민사)을 거쳐 7월 미국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이란발 무기 가운데 실탄 이외에 수천 개의 다른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보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관련 무기의 소유권을 확보할 당시 법무부는 “AK 계열 소총 9000정 이상과 기관총 284정, 194개의 로켓 발사 장비, 70개 넘는...
    2023-10-05 13:51
  • [창간특집] 현대차, 브랜드 경험 위해 NFT 활용한다
    [창간특집] 현대차, 브랜드 경험 위해 NFT 활용한다
    웹 3이 이용자 개인의 콘텐츠 소유권과 의사결정 공동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고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했다. 현대차는 이더리움 기반의 ‘별똥별 NFT’ 1만 개를 판매했는데, 화이트리스트(초기 구매 권한) 3000명을 선정하는...
    2023-10-04 06:00
  • 국내 ICT 기업 성장 방정식…"웹3.0에 AI 더 접목하라" [웹3.0 창조적 파괴]
    국내 ICT 기업 성장 방정식…"웹3.0에 AI 더 접목하라" [웹3.0 창조적 파괴]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가상 공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범위는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통신사 최초로 NFT를 발행한 LG유플러스는 7월 대표 캐릭터 ‘무너’를 활용한 NFT ‘무너크루’의 3차 민팅을 진행했다. NFT 발행 이후엔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과 지속...
    2023-10-04 05:00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2023-09-26 15:00
  • KB국민은행 "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안전진단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안전진단 확인하세요"
    소유권 관련 사항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분석해 안전진단 보고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안전진단 보고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다시 조회해 볼 수 있다. KB부동산은 빅테크플러스와 제휴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09-24 23:13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A 씨는 2007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유치권 항변을 했고, 원고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2023-09-24 09:00
  • 동작대로 상습 정체·사당 침수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궤도
    동작대로 상습 정체·사당 침수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궤도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과 기술·교통·운영·법률·재무 등 관련 전문가와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협상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2023-09-20 11:15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둘째, 민법 제903조에는 기존의 제1문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혹은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어떠한 영향도 배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 외에 제2문을 추가,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물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셋째, 독일 민법 제251조 제2항에...
    2023-09-16 10:00
  •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용산구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90일간 소유권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돼 지금은 작업을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가 큰...
    2023-09-15 11:17
  • SK C&C “종합 탄소 인증ㆍ거래 플랫폼 ‘센테로’, 탄소 18만톤 감축 효과”
    SK C&C “종합 탄소 인증ㆍ거래 플랫폼 ‘센테로’, 탄소 18만톤 감축 효과”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크레딧 관련 이벤트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해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방수인 SK C&C Digital ESG그룹장은 “의무적 탄소 시장은 참여 가능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배출권 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며 “센테로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 탄소감축...
    2023-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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