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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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삼아,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2024-03-04 14: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2024-03-04 13:42
닻 올리는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감동 공천’ 있을까

비례대표용 투표지 정당 순번이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앞선 기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동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국민의미래’ 입당을 시사했다. 경기 광명갑 경선을 포기한 최승재(비례) 의원은 “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문가이니 필요하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2 06:00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2024-03-01 12:00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올해 1월부터 추진중인 원금상환 유예 사업과 희망인천 등 6개의 맞춤형 특례보증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4-02-29 17:0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이자 캐시백과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2024-02-27 19:54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2024-02-27 15:53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책 대상을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3개월 이상 대출금 성실납부자로 한정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 B씨는 “2금융권에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가계대출도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저신용 사업자 대출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환대출 혜택을 받기...

2024-02-27 05:00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AI 솔루션을 도입 도와드려요”...425억원 투입

수요처에 따라 5개 분야(일반, 의료,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로 구분해 공모 형태로 과제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억 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연중 수시 모집 중이며,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AI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2024-02-26 14:00
삼성전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적극 동참 '눈길'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노후제품 교체뿐 아니라 신규 구매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2024-02-26 13:47
1000만 은행된 케이뱅크, 연내 IPO 청신호

2022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대출도 출시해 5만 명의 사장님에게 1조3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금융 문턱을 낮추고 있다. 금리 경쟁력을 높여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0년 8월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해 출시 이후 약 1만2000명의 고객이 이자 총 166억 원을 덜었다. 1인당 연평균 이자 절감액은 140만 원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생활통장...

2024-02-26 10:00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내달 29일부터 이자 환급(40만 명에 총 3000억 원 지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올해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2024-02-26 08:4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2024-02-26 08:00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돈을 써야 하는 이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제 위기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에만 그치면서 당장 가계도, 기업도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가계 수입을...

2024-02-25 17: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2024-02-25 17: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2024-02-25 12:00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냉장고 등 고효율기기 구입비용 480만 원 지원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에 있어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2024-02-25 11:00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02-23 13:19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정,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노인 등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국민께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부 정책을...

2024-02-22 16: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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