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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연동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가격에 대한...
    2022-09-28 15:01
  •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또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동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KDI는 주문했다. KDI는 "특정 계약...
    2022-09-27 12:49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2022-09-16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기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2-08-23 17:30
  •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광주’와 ‘광주신세계 아트앤 컬처파크’의 동시 개발 추진이 시너지를 내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광주, 호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신세계는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남·고양·안성에 이어 광주에도 현지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2022-08-17 14:43
  • 외식업 폐점률 12%대인데…교촌치킨ㆍ배스킨라빈스 0%대 비결은?
    외식업 폐점률 12%대인데…교촌치킨ㆍ배스킨라빈스 0%대 비결은?
    업계에서는 대외적인 악재에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데다 가맹점주와의 상생 전략을 비결로 꼽는다. ‘프랜차이즈 4대장’ 폐점률은?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9~2021년 최근 3년간 교촌치킨의 가맹점 폐점률은 약 0.1%대이다. 2019년, 2020년에는 폐점한 매장이 각각 2곳, 1곳이고, 작년에는 폐점한 가맹점이 단 한...
    2022-08-08 15:19
  • 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그는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 저해, 품목 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2022-08-03 12:00
  •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2022-07-27 11:1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2022-07-27 09:40
  • 법정최고금리마저 오르나...KDI "시장연동형으로 운용해야"
    법정최고금리마저 오르나...KDI "시장연동형으로 운용해야"
    또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전체 소비자의 사전적·사후적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가 원활히 이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의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
    2022-07-26 12:49
  • CU, 자가진단키트 가격 20% 인하…오늘부터 개당 4000원
    CU, 자가진단키트 가격 20% 인하…오늘부터 개당 4000원
    BGF리테일 진영호 상품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날로 커지면서 편의점들도 전국의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인 자가진단키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CU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돕고 공익 인프라의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01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 문제 등으로 인해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2022-07-25 16:55
  •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대표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2 17:58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2022-06-15 14:30
  •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20·30대의 소비층은 앱을 이용한 콜에 선호도가 큰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전화콜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카카오와 티맵은 전화콜 업체를 인수하는 등 전화콜 시장 진출에 힘써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공존 방안과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022-05-24 15:37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이런 규제들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ㆍ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원격의료 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OECD...
    2022-05-06 15:38
  •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2022-04-12 12:28
  • CU,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 5000원으로 인하
    CU,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 5000원으로 인하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소비자 후생을 돕고 공적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CU는 오상헬스케어, 웰스바이오 등 현재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총 6가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1000원 인하된 5000원으로 일제히 조정한다. 식약처는 2월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2022-04-06 15:30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17일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중고차시장이...
    2022-03-18 13:12
  •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2022-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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