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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2023-06-20 05:00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자동화·정보화로 600개 넘는 상품 취급…농가 소득 올리는 1등 공신"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은 산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교섭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5 11:05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보안 사고·정보 유출 야기…"보안 기준·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백 연구위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이 정착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의 과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행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혁신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 합리적인 과금 체계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2023-06-05 15:52
원스톱 대환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 효과 있을까 [온라인 환승시대 개막]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위주로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환대출 인프라인 만큼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 금융 안정성, 플랫폼의 독점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평가한 뒤 주담대나 전세대출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2023-05-30 05:00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통해 효율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게 통상정책의 목표였다.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활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기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통상 협상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2023-05-16 05:00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3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2023-05-09 11:07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이용자들의 후생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단통법 등 제도를 정비해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이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불법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소비자들의 기회가 균등해진 측면이 있으나 역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품을...

2023-05-04 05:00
[통신요금 사용지침] "OTT 어쩌나, 어중간한 요금제"…이용자 사용패턴 반영 미흡

데이터당 단가 여전히 높아…OTT 등 시청 늘어난 사용패턴 반영못해"정치적 압력에 이통사들 시늉만…통신비 완화 효과 없을 것" 지적이통3사 "망사용료ㆍ대규모 투자, 요금 낮추는 데 한계 있어" 항변 이동통신3사가 가계 부담 차원에서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정작 소비자의 반응은 시원찮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2023-05-03 05:00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또 학계와 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쟁점을 선별하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2023-05-02 15:49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낮춘다…저축은행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과 맞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상생금융 실천에 저축은행업계가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4:00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 확대한다지만…현장선 ‘금시초문’ = 단통법 외에도 정부가 소비자 효용을 위해 내놓은 추가 대책들도 실제 현장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지난 달...

2023-04-12 15:42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놓고 관련 업계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2023-03-30 15:20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인터넷뱅크의 출현은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산업중에 가장 보수적인 은행이 인터넷뱅크로 시장...

2023-03-27 10:06
임광세 풀무원다논 대표, 제50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임광세 대표는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풀무원다논은 풀무원의 바른먹거리 원칙과 다논의 100년 발효 역사에서 나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 출시해 국내외 요거트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3-21 14:10
5G 중간요금제 이달 중 출시…“정부·이통3사 협의 중”

40~100GB 구간 중간요금제 논의 중시니어 요금제는 연령 세분화 협의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이르면 이달 중 출시한다. 또 시니어요금제는 연령을 세분화 해 출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통3사와 협의를...

2023-03-17 13:41
“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10년 새 기업호감도 올랐다

이어 ‘일자리 창출’(29.4%), ‘소비자 만족 증진’(10.2%),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2.8%), ‘준법·윤리경영’(2.2%) 등의 순이었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은 ‘준법·윤리경영 미흡’(6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자리 창출 노력 부족’(13.5%), ‘소비자 만족 미흡’(10.3%), ‘사회적 공헌 미흡’(5.6%), ‘국가 경제 기여 미진’(4....

2023-03-13 12:00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자칫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곧 국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새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3-09 16:31
공정위,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 삭제 추진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지역제한 규제' 삭제를, 물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 삭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3-02 10:42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전날 발표한 금융·통신 시장 과점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시장 경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높여야 하는지 내부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 관해선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2023-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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