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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면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선 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2024-01-09 09:24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13일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 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T커머스는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2023-12-13 18:3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2023-12-04 05:00
  • 바이오니아 코스메르나, 日후생성 인증 취득
    바이오니아 코스메르나, 日후생성 인증 취득
    제품 구매에 신중한 일본 소비자 특성에 맞춰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럽 국가별 입점 준비를 지속하며 올해 8월 아마존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입점을 완료한 바 있다. 유럽 고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일본 진출을 바탕으로...
    2023-11-20 09:46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은행권 경쟁 촉진안 실천 나설 금융당국…“‘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이 본질임을 기억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안’의 실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진행 등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정책 실천에...
    2023-11-19 09:00
  •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공정위는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ㆍ시행될 예정이다.
    2023-11-14 12:43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차주들의 소비자 후생 증가 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의 감소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를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23-11-13 05:00
  • 이노테라피, 대만 폭스콘 관계사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나선다
    이노테라피, 대만 폭스콘 관계사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나선다
    대만 젊은 층의 약 3분이 1이 사용하는 B2C(개인과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과 2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만 유일의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Pano) 디지털 기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2U의 고객사는 폭스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샤넬 등이다. 대만 건강검진 업체의 70%가 H2U의 eXamine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연간...
    2023-11-08 13:56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05:00
  • BC카드, 그린카드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BC카드, 그린카드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포인트를 △BC 톱(TOP)포인트·현금 전환 △이동통신 요금·대중교통 결제 △상품권 교환(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친환경 기부 등 실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BC카드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소비자 후생 제고는 물론 녹색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친환경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15:34
  •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CBDC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할 것이란 설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고 전기차...
    2023-10-04 16:57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 서비스 탐색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상담료가 평균 10분당 2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플랫폼이 없으면 28.4%의 잠재적 소비자가 변호사를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이 비중이 9.8%로 크게 줄어든다. 플랫폼이 존재하면 변호사 서비스를...
    2023-10-03 17:28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의 활성화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활성화 돼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측면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규제를 전부 훼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기존 숙박업의 경우 소방, 위생, 건축법 측면에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제를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모두...
    2023-08-31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제4이통사에 파격 조건 제시한 정부…주파수 가격 '3분의 1'로 낮춘다
    제4이통사에 파격 조건 제시한 정부…주파수 가격 '3분의 1'로 낮춘다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쟁가격이 타당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정된 최저경쟁가격이 합당한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대한 책임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1 16:31
  •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2023-07-11 13:32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그는 “소비자의 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독과점이 용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특정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지라도 그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의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독과점 행위를 정부가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경쟁은 곧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독과점을 보는 시각과 소비자의 후생에 초점을 맞추어 독과점을 보는 시각...
    2023-06-30 05:00
  • [분석과 전망] 디지털전환 ‘선점효과’ 노려야
    [분석과 전망] 디지털전환 ‘선점효과’ 노려야
    이에 따라 디지털경제 분야에서는 제품 가격이 싸고 생산량도 풍부해져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진된다. 한편, 디지털기업의 시장점유 확대 전략과 네트워크효과(어떤 디지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 수의 증가가 사용자 간 소통·거래 여지를 높여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 수의 증가와 서비스의 유용성 간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2023-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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