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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IT 기업이라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비자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혁신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부를 밝히자면 “사업자의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결과와 소비자 전체의 편익, 효용성 증대라는 양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뤄지도록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23-02-14 06:00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ㆍ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2023-02-13 15:18
원희룡 “전국 주택 미분양 예의주시 중…추이 보며 적절히 대응"

그러면서 “국토부는 규제 완화나 공급 관련 금융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선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올해는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19:46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2-02 17:18
서울신용보증재단, 장영임 신임 상임이사 선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상임이사에 기업은행 출신 장영임 씨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상임이사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간이며, 경영전략부문을 담당해 기획조정실·인사부·경영지원부·디지털전략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장 상임이사는 1982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40년간 재직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부장, 고객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장 상임이사는...

2023-02-01 13:32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이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올해 1400억 원 공급 목표였는데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

2023-01-30 19:39
KT&G, 필립모리스와 15년 장기 파트너십…전자담배 ‘릴’ 글로벌 확장

야첵 올자크 PMI CEO는 “양사의 비연소 담배 제품이 서로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더 다양한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흡연자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려는 양사의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1-30 10:37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ㆍ전세대출 최대 연 0.64%p인하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카드 이용 실적, 급여 이체 등 여타 은행에서 최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가중 부담에 깊이 공감해...

2023-01-25 09:14
서울 경춘선숲길·용마루길 대표상권으로 키운다…3년간 30억 투입

시설 개선·인지도 강화…‘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전방위 지원 올해는 상권 조성 1년 차로 소비자 인식과 수요 파악을 통해 브랜딩 방향을 설정한다. 시와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상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BI(Brand Identity) 개발할 계획이다.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판가름 짓는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상권마다 특성을 반영한...

2023-01-25 06:0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된다.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 방식이...

2023-01-18 15:00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주재 지난해 말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감소세 지적금융권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층 자금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중ㆍ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 중단 등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서민금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위...

2023-01-16 15:24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연휴 중 대출만기일ㆍ신용카드 결제일 있다면…연체료 없이 25일로 자동 연기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 제고 방안도 내놨다.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이달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2023-01-15 12:00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이날 원 장관은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01-13 13:57
호갱노노,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행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셋값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셋값보다 낮으면 역전세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1건 이하일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2023-01-12 13:53
에쓰오일,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5년 연속 1위

에쓰오일은 품질 철학인 ‘좋은 기름’과 브랜드 본질인 ‘긍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광고캠페인, ‘구도일’ 캐릭터를 활용한 SNS 활동 등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프로모션, 품질을 보증하는 ‘믿음가득주유소’ 운영 등 서비스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이번 수상은 S-OIL의 일관되고 진정성...

2023-01-12 09:30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지난달 2일 시행 후 이달 4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은 3073만3500원으로 보증금이 300원이니 10만2445개 컵이 회수됐다. 다만 정작 중요한 회수율은 아직 알 수 없다. 회수율을 알려면 '모수'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 전체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마다 바코드 스티커가 1장씩...

2023-01-11 13:23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보고 작년 8월 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으로...

2023-01-09 12:00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는 금융업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리스크가 충분히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허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샌드박스는 국내와 달리 핀테크 등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신규 서비스 개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깝다”며...

2023-01-06 16:31
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2023-01-05 16:32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은 2939만7300원이다. 보증금 300원을 대입하면 9만7991개 컵이 매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2023-0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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