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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win win)취지에 맞게...

2023-11-20 18:09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금융시장에는 앞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등이 보여줬듯 불확실성이 크다....

2023-11-20 18:07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2023-11-13 16:07
가을의 낭만ㆍ정취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밀맥주 ‘블루문’

몰슨 쿠어스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 3대 맥주 기업 중 하나다. 글로벌 맥주 브랜드인 블루문을 포함해 밀러, 쿠어스 외에도 파트너 브랜드로 구성된 100여 개 이상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블루문은 기본 주재료인 보리맥아, 밀맥아, 효모, 홉에 추가로 오렌지 껍질, 귀리, 고수가 들어간다.효모가 상부에 뜨면서 상온에서 발효하는 상면발효...

2023-11-08 10:54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2023-11-08 08:01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05:00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역...

2023-10-19 12:04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건강한 토양 아래 내실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2023-10-18 05:00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는 등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유럽연합(EU)에서 8월부터 맞춤형 광고를 제재하는...

2023-10-17 05:00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 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2023-10-08 06:00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은 1994년부터 정부의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59명이며, 이 중 1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2023-09-26 18:01
흥국생명,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진행

또한, 중·고교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및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된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2023-09-21 10:28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제품에 구글 검색을 기본 또는 독점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거래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해 채택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는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을...

2023-09-11 08:11
가전 '빅2'의 올해 유럽 시장 공략법…삼성은 '食', LG는 '家'

관련된 소비자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 인공지능(AI)으로 한층 더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푸드의 특징은 AI 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레시피 검색과 저장 기능을 갖춰 레시피 탐색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나 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16만 개 이상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관심...

2023-08-27 15:27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기업이 독점력이 강할수록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산에 기여한 가치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KDI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정책을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에 초점을 맞추게...

2023-08-23 12:27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2023-08-18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면담(대한상의) 16일(수) △산업부 장관 11:00 반도체·배터리 특화단지 현장방문(부산,울산)...

2023-08-13 09:09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뉴스공급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선인 시절 ‘자율 규제’를 외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재물로 바쳤다간 한국 IT의 혁신이 아예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에...

2023-08-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달라진 어촌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연안교통 혁신대책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정책현장 방문(통영)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2023-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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