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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KDI를 제외한 인문사회 분야...
    2023-07-29 05:00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최근 일어난 전세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제가 만난 젊은 분의 말씀은 5천만 원을 벌건, 3천만 원을 벌건 전세보증금을 다 날렸는데 왜 기준을 따지냐였다”며 “정말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청담동에서...
    2023-07-26 19:07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특히 2018년(16%)과 2019년(11%)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이론을 앞세워 대폭 올리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여간 큰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 현행 결정구조가 그런 폭주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소상공인이 2.5%에 그친 이번 인상을 놓고도 폐업을 고민하고 ‘알바’ 운용과 같은 편법을 곁눈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2023-07-20 05:00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첫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실지감사를 연장하는 등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2023-07-13 21:11
  • 경기도, 민선8기 김동연 대표정책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
    경기도, 민선8기 김동연 대표정책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이 없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6 11:00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권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이듬해인 2019년 10.9%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2년간 무려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2023-07-06 08:44
  •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SK매직ㆍ전자랜드 등 7개사 협력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SK매직ㆍ전자랜드 등 7개사 협력
    SK그룹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의 협력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결식우려 아동 가정 21곳과 아동센터 2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지원은 ‘행복두끼...
    2023-07-05 17:05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긴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 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폐해와 잔재를 청산하고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2023-07-04 05:0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소득분배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격차 해소가 관심거리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공익위원들이 경제지표보다 정권의 정책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2023-06-29 05:00
  •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이에 불똥은 일타강사 소득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그간 일타강사들은 ‘고연봉=실력’이라며 자신들의 부(富)를 자랑해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연일 계속된 공격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교육 중심의 비정상적 교육 풍토 속에서 억대 연봉을 챙겨온 강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2023-06-25 09:23
  • 신한은행,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은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자산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입출금, 계좌신규 등을 경험하게 했다. 금융사기예방 강의도 함께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이번 금융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 발달장애인 체험형 금융교육에 관심있는 단체들을 위해 월 2회...
    2023-06-22 11:08
  •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진보경제학을 비판하다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소득주도성장, 분배 중심주의 등 진보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는 진보경제학을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에 비유하면서 이로부터 과감하게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값, 연금개혁, 국가부채, 대기업과 재벌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2023-06-22 10:36
  •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 △기회소득 지급 계획 △지원 대상 △신청·중지·환수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2023-06-20 10:41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단 한 계단 상승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국제무역 하락(30위→42위)에도 국내경제(12위→11위)･국제투자(37위→32위)...
    2023-06-20 0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벤처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규제완화 특구 등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2023-06-19 15:20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탈원전·소주성(소득주도성장)·부동산 폭등·전월세 대란·일자리 증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 정권이다. 적반하장에 몰염치”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새정부 국정운영에 통 크게 제대로 협조한 적이 있는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023-06-19 15:15
  •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선점…이자비용 10만원 지원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선점…이자비용 10만원 지원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 당국이 주도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다.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한도·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1금융권 3개사를 포함해 총 13개 금융사가 입점했다. 금융사 별 제휴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가 입점할 예정이다....
    2023-05-31 09:3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23-05-30 16:45
  • 도이치모터스, BMW 적자 포르쉐로 이익 주도…하반기 주력 신차로 만회 노린다
    도이치모터스, BMW 적자 포르쉐로 이익 주도…하반기 주력 신차로 만회 노린다
    영업이익에서도 도이치모터스는 25억 원(33.3%) 적자를 기록했지만, 도이치아우토는 42억 원 흑자로 이익을 주도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수입차종 구매자들의 할부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4월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910대로 전년(2만3070대) 동기 대비 9.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자...
    2023-05-28 09:00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5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이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근로소득 증가가 주도했다.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4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226만 원)은 1.5%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2023-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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