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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이 과거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혁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나라...
    2022-03-22 05:00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의...
    2022-03-16 04:02
  • [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탈(脫)원전 등 핵심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지지자만 보고 진영과 이념에 치우친 인사로 일관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비현실적 공약의 거품부터 걷어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2022-03-1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여기에는 일부 극단적인...
    2022-03-11 05:00
  •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 정책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비싼 집 가진 사람 죄악시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끝없이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의 문제가 쌓여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등 혁신 성장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가 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기업과 노동자가 원하면 1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전할 정도로 경직된 주 52시간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또 연공제 임금체계의...
    2022-03-10 12:53
  •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분야별로 경제정책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복지 정책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관여했다. 55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도 많은 도움을 줬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21년 3월 총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7년간 검찰에 있었다. 그만큼 그가...
    2022-03-10 12:51
  • 벤처기업협회 “윤석열 당선 축하…마음껏 꿈 펼칠 기업 환경 조성 기대”
    벤처기업협회 “윤석열 당선 축하…마음껏 꿈 펼칠 기업 환경 조성 기대”
    국내외적으로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윤 당선인에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도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차기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득 5만불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2022-03-10 09:46
  •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개국공신은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개국공신은
    분야별로 경제정책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브레인이다. 이외에 부동산 정책은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복지 정책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관여했다. 윤 당선인를 만들기까지 선대본부를 이끌어온...
    2022-03-10 04:22
  • [자본시장 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나
    [자본시장 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나
    미국 민간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한데, 코로나 이후 미국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정부의 보조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 이후로는 가처분소득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연준은 딜레마에 빠졌다. 2000년대에는 물가 안정 속에 성장을 중시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저성장 기조도 고려해야 한다....
    2022-03-09 09:06
  •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를 국정운영 5대 비전 중 전면에 내세웠다. 135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전략을 골자로 한 산업대전환 7대 공약으로 이른바 ‘1555’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경제 5대강국, 코스피 5000시대 구현이다. 이 후보는...
    2022-03-08 16:58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경제성장은 주로 고용 확대와 투자 및 혁신에 의해 주도된다. 두 영역 모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은 산업구조 변화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2022-03-04 05:00
  • 기아, 현대차보다 먼저 미래차로 간다…PBV 양산 본격화
    기아, 현대차보다 먼저 미래차로 간다…PBV 양산 본격화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해 기아는 사명, 로고, 상품과 디자인, 고객 접점, 기업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글로벌 브랜드 조사에서 고객들의 평균 소득, 평균 연령 등 각종 지표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파격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기아는 현대차와 비교해...
    2022-03-03 10: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는 물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공언했다. 복지는 저출산에 방점을 찍었다.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질병 치료비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우울증과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난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기존 3일인 난임 휴가를 7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
    2022-03-01 16:18
  • 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윤 후보는 "이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에 딴전 피우다 최근 선거 앞두고 현금 300만원씩 준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돈을 500조를 더 썼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생겼나. 주36시간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때보다...
    2022-02-24 16:12
  • 윤석열, 대선 보름 앞두고 충남·호남 찾아 "대장통 몸통, 대통령 안 돼"
    윤석열, 대선 보름 앞두고 충남·호남 찾아 "대장통 몸통, 대통령 안 돼"
    기본소득 등으로 나눠주고 과거처럼 정부가 투자 대상을 정해 재정 투자를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기조를 강조하며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박정희 정권 시절과 다르다. 그때는 정부가 주도해 성장을 시켰지만 지금같은 초저성장 시대엔 정부가 나서 생산 등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민간과...
    2022-02-22 13:14
  • 여야 4인, 오늘 첫 법정 TV 토론...경제 정책 검증 나선다
    여야 4인, 오늘 첫 법정 TV 토론...경제 정책 검증 나선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해 정권심판 여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을, 안 후보는 여야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의석수 5석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들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과 3월...
    2022-02-21 09:27
  •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가는 규제ㆍ기술ㆍ제도를 혁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세대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업이 생기면 복지가...
    2022-02-17 17:37
  •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고령화에 따른 노후 보장의 큰 축인 '건강 및 소득관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개발 기반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 주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급부 현물화 방안, 다양한 간병보험 상품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관리 측면에서...
    2022-02-15 12: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다음날에는 1·5·5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통적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주력하며 생존·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 하에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공정한 시장...
    2022-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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