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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2024-02-21 12:00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이는 기준중위 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양육공백 가정에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2024-02-06 11:15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2024-01-31 11:04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 적금 공백 해소 돕는다…'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 적금 공백 해소 돕는다…'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이 때문에 적금 공백이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게 됐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할 때 공개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이 3년 만기 적금...
    2024-01-30 09:38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이자 ‘역발상’인 셈이다.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4-01-23 16:5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계속 추진한다.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2024-01-18 11: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 양자를 조화시킬 절차가 협의이혼에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 공백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십 수 년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입법자의 관심 부족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늘 간과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자, 잊을 만하면 언론에...
    2024-01-06 10: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2024-01-02 11:43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가 혼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은 돌봄 공백의 구멍이 더 깊고 크게 느껴지게 한다. 다가오는 연휴와 새해에는 아이들이 느낄 외로움 공백이 메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케빈의 말을 소개한다. “산타할아버지한테 우리 가족을 다시 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장난감 말고 아빠하고 엄마, 형들하고 누나들, 큰 엄마하고 사촌들을...
    2023-12-23 09:00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2023-12-13 11:15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수상작과 서비스제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한편 여가부는...
    2023-12-06 06:00
  • 한국오가논, 위기 임신 가족 위한 기부금 1300만 원 비투비에 전달
    한국오가논, 위기 임신 가족 위한 기부금 1300만 원 비투비에 전달
    의료비 지원 대상의 경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이면서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족이며, 중위소득 80% 이상인 가족이라도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거환경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족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이거나 현재 거주 상황이 좋지 않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이 해당한다....
    2023-12-04 09:38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발을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2023-11-06 05: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2023-11-02 11:34
  •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공백을 보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2023-10-18 16:00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노총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년~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2023-09-16 05: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정부는 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60세 퇴직자는 8년간 소득공백 상태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2023-09-14 05:00
  •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2023-09-01 10:34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농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23-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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