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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
    2023-05-14 21:06
  •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미정이지만 일단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라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3 06:00
  •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김 의원은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을 조항에 담는 등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고...
    2023-05-10 15:21
  • [단독]"이대론 안 되겠다"…금감원, CSM 혼란에 보험사 CFO 긴급 소집
    [단독]"이대론 안 되겠다"…금감원, CSM 혼란에 보험사 CFO 긴급 소집
    회사마다 다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CSM 숫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회사 정책에 따라 각자 유리한 가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현시점에서는 CSM 숫자 높이기 위해 각자 유리한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사들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CSM 숫자를 적게...
    2023-05-10 13:1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장(건국대...
    2023-05-03 11:18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부터,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2023-04-23 21:11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2023-04-19 17:24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경매 중단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2023-04-18 16:26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이번 시행령 적용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매제한 완화와 더불어 패키지 정책으로 불리는...
    2023-04-04 14:25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2023-04-04 12:55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해당 완화안은 앞서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만약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입주 이전에 분양권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실거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당장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안 시행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한 주 연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다고...
    2023-04-03 16:47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2023-03-28 14:50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2023-03-23 12: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례 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에게 소급 적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추가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5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023-03-16 15:49
  •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또한 2015년의 법안이 이전 고용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고용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그 결과 약 10년 뒤 노동유연성 지표, 실업률, 고용률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탈리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를 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23-03-14 06:00
  •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최근 목동아파트 5개 단지 등 올해 12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안전진단 완화 위해 발로 뛰어…소급적용 받아 기간 2~3년 단축목동아파트, 서울시 디자인 혁신에 맞춰 스카인라인 확보할 것재건축·재개발로 가구 수 늘어나 선제적으로 교통대책 마련해야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여가는 일만 남았다....
    2023-03-08 06: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실수요자는 정부 발표만 보고 사실상 규제가 다 풀린 줄 아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 시장 혼란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을 늦추고 싶지만,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23-03-07 15:24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시행령 개정 이전 기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가구 중 1만152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가 725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8124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부산에서 3399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1개 단지, 1806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3-03-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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