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ㆍ4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심의 경우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변 장관, 공공이 혁신적 주택공급자 역할 할 수 있다고 여겨”
임 교수는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캐노피 패턴과 자재를 건물과 연계하는 토탈 디자인을 적용했다. 자연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소규모 휴게 공간을 동별로 배치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2020년 9월 준공됐다. 총 12개 동, 1317가구 규모로 서초동 일대에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 사업의 예상 공급량에 대한 세부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서 기대참여율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대신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음은 Q&A.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이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들도 밀집돼 있어 개발 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미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 고척동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고척공구상가)에선 매물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준공업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상가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 상가의...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대상지총 996가구 규모
서울시는 21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도시·건축...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철도 부지 등 새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 후보 물색도 한창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사업 등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평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주택 등 빌라 단지들이 대상”이라며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여곳, 6만여 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곳으로 5856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76곳에서 2023년에 약 9950가구~1만...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선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부동산시장 관련...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선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끄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기조 변화에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려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로 포장과 벽화, 조명 설치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주산연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등 공공 주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98로 전월 대비 12.9포인트...
정부ㆍ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