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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입력 2021-01-18 14:29 수정 2021-01-18 14:30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해…더 많은 주택 공급할 것"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설 이전 공급 대책 내놓을 것…공급 부족 우려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까지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 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설 이전에 내놓을 도심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추가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은 설 연휴 이전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 등 공급 대책 마련 중…설 이전 발표

앞서 발표했던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 개발이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선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도 예정

현재 정부 부처들은 이들 방안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을 계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간담회와 맞춰 부동산 정책과 관여된 주요 기관들은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도 연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략적인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자리가 아님에도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향후 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정부 대책 내용에 대해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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