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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그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2022-08-01 16:01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신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만큼,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전세 시장은 안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하락했습니다. 2월...

2022-07-29 14:00
잔금 마련 못한 입주예정자들 '전전긍긍'…"집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이었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5월 31.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글을...

2022-07-28 17:00
서울 전셋값 3년 3개월 만에 하락…8월 전세대란 우려 사라질까

강남구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크게 인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591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만7985가구 대비 3606건 약 10% 늘었다. 금융당국의...

2022-07-26 16:00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명코아’ 전용면적 34㎡형은 18일 최고가인 1억75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지난달 21일 동일 면적 매맷값인 1억2000만 원보다 55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와이시티’ 전용 13㎡형은 5월 1억19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지난달 3일 1억7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2022-07-25 16:00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전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빌리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금융거래’로 설명하며 가계 간 직접 부채 형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도 가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는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해제될 경우 약 140조 원(올해 1월 기준)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2022-07-24 22:00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갔더니 쑥대밭이 돼 있더군요.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얼룩진 바닥까지….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Q. 제멋대로 집을 쓰고 훼손한 전 세입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가...

2022-07-22 15:59
수도권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내 집 마련은 언제쯤”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운 거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세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거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수도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전‧월세 거래)은 99만11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3만5411건이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4% 증가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07-21 16:00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이어 “세제 지원, 금융상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싼값에 구할 수 있고,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적정한 값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2022-07-20 17:30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지역 편차는 있지만,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깡통전세 위험도 나타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2022-07-20 17:28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LH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공공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주거상향 지원 가구 2배 이상↑'깡통전세' 징후 지역 특별 관리 정부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은 크게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2022-07-20 16:47
[스페셜리포트]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전세는 매물이 많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는다”며 “‘대출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가 낫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 임대인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월세는 매매·전세와 다르게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계약하지 않기...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행하려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 해결, 충분한 주택공급 토대 마련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제도개선안으로는 기존 ‘2+2년’...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2022-07-18 05:00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서울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 40%기준금리 인상 영향 수요 크게 늘어'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 전망마포 등 며칠새 호가 수십만원 껑충 기준금리가 껑충 뛰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 당장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시장 내 월세 호가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이다. 세입자 역시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2022-07-14 16:00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문화재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화재청이 승소한다 해도 소유주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퇴거시키기 어렵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3 18:00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2022-07-11 07:04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 역대 최대…‘깡통전세’ 위험↑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더라도 전셋값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과 인접해 있어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07-05 17:00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강북 재개발과 광명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휘경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산정 절차에 착수했다. 재건축 사업인...

2022-07-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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