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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2024-08-20 12:44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자치구 만나 현안 청취·대안 모색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한병용 주택실장과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2024-08-18 11:15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새 아파트 입주 서울만 늘었다…열 중 셋은 '빈집'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0채 가운데 3채 이상은 입주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달리 대부분 지방이 부진한 영향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입주율이 68.8%로 전월보다 5.8%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3%로 2.7%p 높아졌다. 서울은 7

2024-08-13 11:00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

2024-07-30 16:31
반포·목동·동탄 ‘청약 대전’ D-DAY…입지별 시세차익·주의점은?

서울 반포와 목동, 경기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핵심지에서 수억~수십억 원 규모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이 한꺼번에 시작됐다. 특히, 30일은 일반공급이 진행돼 29일 특별공급 때보다 더 많은 청약자가 대거 내 집 마련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날 특별공급에 이어 3

2024-07-30 06:00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20대 손주, 길거리 배회하다 체포…"도주 우려" 구속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구속됐다. 2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청구된 A(2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

2024-07-26 00:42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7-21 09:00
"잔금대출 어렵네"…서울 아파트 입주율 6개월 만에 70%대로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율이 6개월 만에 70%대로 떨어졌다.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게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전국 입주율이 전월보다 0.6%p 하락한 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6.5%에서 77.6%로 1.1%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경기권은 72.5

2024-07-16 11:00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에 총 956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919가구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24-07-12 09:11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2024-07-10 14:35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매수심리가 회복하면서 수요가 공급 보다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 주택 가격 지표들이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하반기 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추세적 상승장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지역까지 온기가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

2024-07-10 07: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4-07-10 06:00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전세사기의 큰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 3월 이후 확대일로를 걷던 전세사기 관련 지표들은 지난달을 기점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2024-07-08 06: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파랑새가 떠났다"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비난받은 유튜버, 해명 나서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 달씨가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줬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내놔봤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그것부터 하라고 경찰에서 말을

2024-07-05 08:30
1000억 달러 베팅 날릴 판…중국 경기 둔화에 창고·산업단지 수요 뚝

글로벌 기관투자자, 10년간 중국 상업용 부동산에 1000억 달러 투자동·북부 물류 부동산 공실률 20% 육박 전자상거래 성장세·무역 둔화 등 영향 중국에서 한때 국제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였던 창고와 산업단지가 예상치 못한 수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MSCI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글로벌 기관투자자

2024-06-26 17:12
“지방은 전세사기 우려 여전”…지방 빌라 전월세전환율, 월세 수요 증가에 ‘쑥’

지방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을 우려해 월세로 쏠리면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수요 관련 지표들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빌라 시장이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 잡아 월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최근 지방 주요 도시의 빌

2024-06-24 17:2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2024-06-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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