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고(故)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다"며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아수라의 비명이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염라의 지옥을 헤매는 삶이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과정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5년 군복을 벗었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듬해 2017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으로 들어섰다.
제21대...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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