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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전월세 부담 늘자…서울 아파트 준월세 비중 55%로 확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와 세 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2026-01-20 11:36
계열사 팔면서 '옥상옥'은 더 높였다⋯애경, 위기 속 오너 지배력 강화 논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 대부분을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로 넘기며 '오너 일가→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지주사)→계열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지배구조를 한층 공고히했다. 핵심 계열사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 그룹의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회 지배력 강화가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과 배치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향후 지분 정리와 동일인(총수)

2026-01-20 08:05
‘자산 4조’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결혼비용 엄마에게 빌린 이유

구독자 4억6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27)가 “개인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다”고 밝혀 ‘가짜 가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천은 13일(현지시간) ‘부자인데도 부자인 척 안 하는 억만장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스터 비스트의 최근 발언을 조명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월스트리트

2026-01-16 11:23
EY한영 "CFO·세무 임원 86%, AI·데이터 활용 최우선 과제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5 EY 세무·재무 운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0개국 22개 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세무·재무 임원 1600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재무 조직의 혁신 방향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세무·재무 임원의 86%는 데이터·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

2026-01-15 09:59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조회 방법·기간은?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2026-01-15 06:38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2026-01-15 06:00
“자동차세 신고하고 5% 절감 혜택 받으세요”⋯서울시,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로 절세 혜

2026-01-14 06:00
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주택공제’도 열린다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01-07 12:00
[종합]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 판 뒤집기…‘세금 주권’ 앞세워 자국 기업 방패

OECD ‘필러2’ 美예외, 150개국 이상 동의글로벌 공조 유지·과세 부담 회피R&D 세액공제 등 인정으로 韓기업도 일부 혜택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기 위협과 보복세 카드까지 꺼내 드는 초강경 압박을 앞세워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마련된 글로벌 법인세 틀을 사실상 미국에 유리하게

2026-01-06 15:16
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 '역대 최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이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

2026-01-04 09:19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2025-12-30 06:00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5% 수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최대 15%↑[종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유지했지만 집값 상승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5-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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