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하반기 경제전략]

왕숙·계양 등 공공주택 착공 속도
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 완화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13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주요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태릉·성남 등 주요 주택 공급 부지는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속도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변화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고, 서민 전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이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3분기 안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기술 지원, 인재·인프라 확충을 아우르는 ‘3축 7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도입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착수한다.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과세 분류 기준을 손질하고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건설 분야에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고강도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