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TF 상폐 어렵다…吳 만나 재개발·재건축 해법 논의"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괴리율 관리 방식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거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임대 확대 등 단기 공급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세제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나설 것"

김 실장은 19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미 도입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홍콩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사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는 국익적 목적도 있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잠정 중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다만 김 실장은 상품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추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만약 하락이 일어났다면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춰야 한다. 30분 사이에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 보니까 단기간에 적은 구간에서 매도가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괴리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서는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들이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꼭 현금을 팔아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하튼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초소화 할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전적인 상황"⋯세제 개편, 7월 말 세법 개정안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2~2024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영향이 2026~2028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반면 수요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상업용지의 주택용도 전환 등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 매입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병행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시가 중요하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실거주, 일반 주택과 초고가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적정 세 부담 수준은 국민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원과 50억원을 제시하며 의견을 물은 데 대해서는 "모두 시가 기준"이라며 "세법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체계도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