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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이번 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었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 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2021-12-23 12: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다만 대부분 방안이 세법 개정 사안이고,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엔 아직 시점적으로 빠른 상황”이라며 “내년 초는 넘어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책이 무르익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2021-12-22 18:15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안 중 하나가 올해...
    2021-12-20 13:04
  •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애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오히려 12억 원이란 비과세 기준에 맞춰 9~10억 원 사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2021-12-08 06:0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12-07 11:29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2021-12-06 14:5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2021-11-30 19:30
  •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같은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1-11-30 14:08
  •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2021-11-23 15:30
  •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이어 그는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2021-11-22 14:56
  •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이어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유공자와...
    2021-11-22 13:46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같은달 26일 기획재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기 상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수협 입장에선...
    2021-11-22 05:00
  •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로 불편을 호소한 기업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2021-11-14 12: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2021-11-01 12:00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세제지원은 선언적 조항으로 둬 세법 개정 시 연계토록 했다. 관련해 탄소저감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협의를 했고,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2021-10-15 13:29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혜택을 누리고자 함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이 조기상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NICE 신용정보평가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수협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5%로 다른 은행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10-12 05:00
  •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딜로이트 안진, 월간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 마련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정기 웨비나‘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주요 고객사의 실무진들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내·외 세무이슈, 개정세법 등 세무관련 관련 지식을 용이하게 제공하기위해 기획됐다. 9월부터 시작해...
    2021-09-16 09:19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첫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2014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1-09-09 18:23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2021-09-06 14:45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1-09-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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