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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2019-10-10 11:03
  •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1년 정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저 사람이 정부 돈을 빼내가려는 사기꾼일까 아닐까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창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씁쓸했다. 지원금과 관련이 없었다면, 혼자서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명약관화한...
    2019-10-09 13:10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이번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ㆍ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2019-09-24 11:27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 986명…여성 37.8%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 986명…여성 37.8%
    일반행정·고용노동·세무·통계·전기직 등 5개 모집단위에서 11명이 추가 합격했다.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검찰직 2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고용노동·전기·화공·전산개발 등 10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25명이 추가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다음 달 19∼23일 국가공무원인재개...
    2019-09-16 19:42
  • [인사] 국세청
    한정홍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현경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상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정문현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백승한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김윤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선미 ◇전산사무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학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경선...
    2019-09-04 14:08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요르단 공무원 대상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가물관리위원회 1차회의(서울) 17:00 다용도주머니 확산캠페인(강동구)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전통시장 갈 때는 장바구니, 다용도 주머니 꼭 챙겨요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포장재, 재활용...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회) △요르단 공무원 대상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가물관리위원회 1차회의(서울) 17:00 다용도주머니 확산캠페인(강동구)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전통시장 갈 때는 장바구니, 다용도 주머니 꼭 챙겨요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2019-08-25 10:28
  • 국세청,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서기관 특별승진' 추서
    실제로 고인은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세무대 4기로 졸업한 후 국세청에 입사, 무려 33년간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해해 온 성실한 국세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훌륭한 인재를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순직과 서기관 특별승진 추서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2019-08-21 10:02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
    2019-08-12 11:00
  • [롯데칠성 세무조사-② ] 국세청, 롯데칠성 유통거래질서 문란 혐의...과태료 '철퇴'
    과태료 부과 대상의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무자료거래를 조장 또는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와 관련해...
    2019-08-06 11:00
  • 납세자연맹 "국세청,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논란
    ‘세무공무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받은 사례를...
    2019-07-19 08:32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덕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지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민주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현규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승수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진호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최종환 △수원세무서장...
    2019-07-18 19:34
  • 인사 종합 / 7월 10일
    강영구 △수영세무서장 신동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임동 △교수과장 고영일 [초임 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 정순범 △삼척세무서장 이광섭 △속초세무서장 김왕성 △서산 오원균 △정읍세무서장 정학관 △남원세무서장 김상경 △목포세무서장 장길엽 △해남세무서장 박민후 △경산세무서장 최종열 △경주세무서장 김학관 △영덕세무서장 김기수...
    2019-07-10 17:57
  •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발 여부를 당 법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2019-07-10 15:45
  • [인사] 국세청
    강영구 ▶수영 세무서장 신동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임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고영일 ▶국세청(대법원) 이법진 ▶국세청(국무조정실) 임상진 ▶국세청(조세심판원) 전지현 ▶국세청 최종환 ▶국세청 신상모 ◇초임세무서장 ▶홍천 세무서장 정순범 ▶삼척 세무서장 이광섭 ▶속초 세무서장 김왕성 ▶서산 세무서장 오원균 ▶정읍 세무서장...
    2019-07-10 12:27
  •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2019-07-08 14:09
  • [인사] 서울시
    ◇4급 공무원(행정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9-07-01 19:08
  • 국세청, 중남미 국가에 조세행정시스템 전파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별 해설강의와 시연, 세무서 방문 행사 등도 병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남미 국세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24 12:04
  •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2019-06-12 15:55
  • [단독]경찰, 클럽 아레나 강압수사 논란…"참고인에 진술강요" 인권위 진정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초 국세청에서 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레나 건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합당한 처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연 봐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2019-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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