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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회 엔젤리더스포럼 개최…기업 5곳 온라인 IR 진행
    제6회 엔젤리더스포럼 개최…기업 5곳 온라인 IR 진행
    ‘키즈페이’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클릭 한 번에 발송 및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달 결제를 받기 위해 단말기를 들고 직접 방문하고, 명세서 등도 매번 직접 송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상택 키즈페이 대표는 “지난 7년간 영ㆍ유아 교육도구와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개발해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20-07-14 07:32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2020-07-06 10:24
  • [어깨동무 경영] GS칼텍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어깨동무 경영] GS칼텍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GS칼텍스는 구매대금의 경우 100%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20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2019년 말까지 90여 개의 협력사에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도 지속가능해야...
    2020-06-29 06:00
  •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2020-06-19 06:00
  •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A 씨는 B 가구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해 행사했다. 이후 변조한 세금계산서에서 변조한 부분을 지우고 사본하는 방법으로 다시 변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다른 공문서위조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가...
    2020-06-18 12:00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 대신...
    2020-06-03 07:00
  •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이행해...
    2020-05-20 07:00
  • 롯데정보통신, 롯데 그룹ㆍ언텍트 수혜 전망 ‘매수’-유안타
    롯데정보통신, 롯데 그룹ㆍ언텍트 수혜 전망 ‘매수’-유안타
    그는 “롯데 리테일의 무인화 추진은 코로나로 인해 키오스크, 셀프체크아웃, 무인카트, 무인로봇,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세금계산서ㆍ전표 발행 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 수행) 도입이 빨라지며 관련 매출인식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지난달 오픈한 ‘롯데ON’ 관련 매출은 클라우드 매출(하반기 약 180억 원 예상), 콜센터 (2020년 약 300억 원) 통합 매출이...
    2020-05-08 08:27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조달청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고 이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2016년 6월 17일~2018년 6월 18일)했다. 이에 삼양사 등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삼양사 등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2020-05-04 05:00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2020-05-03 15:50
  •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이 과정에서 2013~2015년 A 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LG상사에 보냈고, LG상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A 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020-04-28 14:13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이 있다.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증빙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수령하고 비용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증빙 수령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추후 세금신고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과...
    2020-04-22 07:00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1곳)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5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1곳은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장려금(13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4200만...
    2020-04-10 10:10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이 중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 신고하해야 한다.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가 추계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2020-04-08 07:00
  •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관리하는 매출은 150조 원이 넘고, 음식점을 포함한 생활밀접 업종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캐시노트’를 사용 중이다. 특히 ‘캐시노트’ 앱을 따로 다운받지 않아도, 카카오톡만으로 사업장의 카드와 배달엡 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장님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2020-04-03 16:47
  •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020-04-01 16:51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020-03-12 10:59
  • 웹케시, 경리나라 성장성ㆍ고객유지율 주목 ‘매수’-SK증권
    웹케시, 경리나라 성장성ㆍ고객유지율 주목 ‘매수’-SK증권
    주력제품 경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은행사이트에 접속해 개별 계좌들에게 송금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2017년 출시 이후 매월 1000여 개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웹케시의 제품들은 한번 사용하면, 락인 효과(Lock-in)가 높고 특히...
    2020-03-09 08:4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 세 가지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부산의 유명 개발회사에 관련된 허위...
    2020-03-06 05:00
  •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
    2020-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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