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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6-03-01 21:26
한국형 BDC, 개인투자자 유인책 '세제혜택'에 성패 달려[개인 벤처투자路④]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필수다. 이를 견인할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높

2026-02-25 06:01
봄바람 불 땐 '배당주'…세제 혜택 등에 업은 코스피 배당주 수익도 'UP'

미국 빅테크의 성장성 둔화 우려 속에 배당주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정부의 배당소득세 인하 방침과 맞물려 고배당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는 양상이다. 20일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S&P500 지수가 0.7% 하락하는 정체 국면에 진입한 반면 대표 배당주 지수인 '아리스토크랫(Aris

2026-02-20 14:44
李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부 정책 실패…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잃어버린 30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 안돼““최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고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2026-02-13 09:04
李대통령, 국무회서도 부동산 직격…"비정상적 요소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2026-02-10 13:10
李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2026-02-10 08:19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일본 정치권, 총선용 감세 경쟁에 반발 확산⋯“저소득층 사회보장 초점 맞춰야”

사회보험료 부담 낮추란 요구 커져타 국가 대비 저소득층 부담 높고 고소득층은 낮아‘사회적 투자’ 관심 높지만, 정치권은 감세 정책만 외쳐재정 건전성보다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이 선거 지배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무작정 감세에 나서기보다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사

2026-02-07 18:00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37만 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중심 미래산업 집적 가속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 122만6446㎡(약 37만1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다. 부산시는 4일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5조36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2026-02-04 16:51
日맥주·사케 수입액 ‘역대 최고’…K-주류기업, ‘15도 저도주’ 경쟁 가열

술을 취하지 말고 즐기자는 문화가 확산하며 국내 주류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일본 수입주류는 지난해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주류세 감면으로 하이볼 수혜가 예상되며 일본산 주류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와 맥주라는 양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류사들의 내수 경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2026-02-01 15:00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망국적 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2026-02-01 13:11
공항소음 부담금 강화…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2026-01-29 12:09
[단독] 현대차 "한국판IRA에 전기차 포함을"…靑 "긍정 검토"

하정우 AI수석 주재 '정부-업계 전기차 활성화' 비공개 간담회中 약진에 국내 생산망 타격 우려…"생산촉진세제 포함 협의""전기차 보조금 재구조화 추진"…기술 혁신·가격 인하 당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잠식하는 가

2026-01-22 17:05
“지원은 없고 요구만”…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지방 투자 압박 [상생 탈 쓴 포퓰리즘]

신규 공장ㆍ대규모 설비 등 산업 투자최소 10~20년 장기 프로젝트 진행지역 논의 길어지면 투자 타이밍 놓쳐稅혜택ㆍ규제 완화 '유인책' 늘려야 지방선거 국면을 틈탄 정치권의 투자 압박에 기업들이 다시 ‘수동적 베팅’의 기로에 섰다. 표심을 겨냥한 지역 투자 요구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 유인책은 여전히 실종 상태

2026-01-22 05:00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 지원⋯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반등할까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1-19 07:00
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

2026-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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