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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BioS]삼양바이오팜, 유전자 '전달기술' 차세대 4가지 "전략"

삼양바이오팜(Samyang Biopharm)은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글로벌 바이오·유전자 치료분야 학술행사 3곳에 참가해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SENS(selectivity enabling nanoshell)’의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핵산(nucleic acid)과 펩타이드(peptid

2026-05-13 16:30
황성엽 금투협 회장, 룩셈부르크 대사 면담…자산운용·디지털금융 협력 모색

금융투자협회는 황성엽 회장이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를 만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유럽 시장 진출과 글로벌 신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룩셈부르크의 자산운용 허브 기능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우주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투자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됐다. 룩셈부르크는

2026-05-13 16:24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벤처 및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이전상장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13일 종가 기준) 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이 현실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넓게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05-13 15:23
에쓰오일, 'HVAC 코리아'서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 공개

에쓰오일은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 'HVAC 코리아 2026'에 참가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액침냉각유를 공급하고, GST는 액침냉각 장비를 통해 고성능 인공지능(AI)과 컴퓨팅 서버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현한다. 양사는 이

2026-05-13 09:47
알테오젠 이전상장 추진에...벤처협회 등 “코스닥 남아달라” 호소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시장 잔류를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3일 호소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이전상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코스닥은

2026-05-13 09:41
금호타이어 나선미 상무, 자동차의 날 산업부 장관표창 수상

금호타이어는 나선미 상무가 ‘제23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관표창 수상자를 배출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자동차의 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2026-05-13 09:35
서울에너지공사,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참가자 모집⋯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에너지·환경분야 혁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기업당 실증 지원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소재 창업 10년 이내

2026-05-13 09:19
코스메카코리아, 26주년 맞아 ‘AI 지능형 뷰티 팩토리’ 탈바꿈 선언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메카코리아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조 혁신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전일 경기도 판교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창립 26주년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선 ‘5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임래 회장은 기념

2026-05-13 09:01
LG에너지솔루션, 중진공과 유망 중소벤처 발굴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배터리 생태계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정 불량 검출 기술 △배터리 상태 실시간 진단 예측 시스템 △차세대 공정 및 설비 기술 △배터리 셀 저항 감소 기술 등 총 4개 분야다. 난이도·독창성 등 기술 차별성과 실제 제

2026-05-13 08:47
정원관광 1000만시대...전남도가 연다

"정원관광 1000만 시대를 전남이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13일 지역 정원과 관광지를 묶은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원·수목원·산림휴양시설 77곳을 여행코스로 연결하고, 입장료 50%을 지역화폐로 돌려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려는 사업이다.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올해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2026-05-13 08:27
하이브, 새 미션ㆍ비전 공개⋯“엔터 산업 ‘넥스트’ 만들 것”

하이브가 신성장 전략을 반영해 회사 브랜드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하이브는 ‘DISCOVER A NEW UNIVERSE, UNLOCK AN IMMERSIVE JOURNEY’라는 새로운 미션을 공개했다. 이는 아티스트와 콘텐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전에 없던 몰입의 순간을 제공하고, 누구나 새로운 취향과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

2026-05-13 08:24
롯데마트·슈퍼, '오늘좋은 숨결통식빵' 4주 만에 15만개 선봬

2500원 합리적 가격과 전문점 수준 품질로 고물가 속 소비심리 공략특허 유산균 발효 공법 적용해 부드러운 식감 구현한 것이 주효 롯데마트와 슈퍼가 자체브랜드(PB)로 내놓은 ‘오늘좋은 숨결통식빵’이 출시 4주 만에 누적 판매량 15만개를 돌파하며 식사빵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흥행은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며 가격

2026-05-13 06:00
[BioS]루닛, 1분기 매출 240억 전년比 25%↑.."수익성 개선"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Lunit)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39억5200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해외 매출은 232억1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했다. 루닛에 따르면 통상 의료AI 사업은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루닛

2026-05-12 17:06
이창재 미래산업 대표, '과학기술진흥유공' 부총리 표창… 턴어라운드ㆍ기술혁신 공로

취임 후 2년 만에 매출 2배·흑자 전환 성공…반도체 후공정 국산화 선도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의 이창재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미래산업은 ‘2026년 과학의 날’을 기념해 열린 과학기술진흥유공 시상식에서 이창재 대표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

2026-05-12 16:12
정원오 “서울 5도심·6광역 체계로 재개편”

“종로·강남·여의도에서 청량리·왕십리, 신촌·홍대 추가”“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 광역 육성”“경부선 지하화·공공기관 이전부지 비즈니스 콤플렉스”“수색·연신내, GTX-A와 뉴타운 연계…대수도권 연결망”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시를 5도심 6광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비전을

2026-05-12 15:27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전윤종 KIAT 원장 "조직에 혁신 DNA 심겠다"⋯재도약 프로젝트 시동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2일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기관 체질을 개선하는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에 혁신 DNA를 심어 강력한 정책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고객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설계하고, 하나의

2026-05-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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