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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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2024-02-28 15:23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주 모 씨는 2020년 12월 LH 입찰 참여업체인...

2024-02-27 12:18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22일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뒤 폭설 내린 시내로 나와 서울중앙지법 24일 영장 발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작곡가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앞서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2024-02-26 21:36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2024-02-26 17:4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4-02-26 15:57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에 대한 경선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 지역의 경우, 김영우(동대문갑) 전 의원, 이종철(성북갑)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이상규(성북을) 교수, 오경훈(양천을) 전...

2024-02-25 17:02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2024-02-23 13:16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2024-02-22 08:37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씨는 수년간 선수 생활을 돕는 자신과 형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의조를 혼내주고 다시 본인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

2024-02-21 19:05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A 씨, A 씨 남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4-02-21 09:34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02-20 17:1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2024-02-20 16:3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2024-02-20 14:2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02-20 13:12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2024-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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