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주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한국 검찰은 권 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김남국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 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상설특검'으로 법무부 장관ㆍ검찰 권한 커지나
상설특검 제도도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지로 분류된다. 다만 상설특검 제도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만큼 장관이 특정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제도 활용을 놓고 검찰과...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현장 검시를 마친 뒤 표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에 나선 송 전 대표의 뒷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피습으로 뒷머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든다”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검찰 조직문화 단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검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늘 있는 이야기지만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찾아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며 “유족들도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사망과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게 있나’ ‘남부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 번째인데...
1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7시 16분께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로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7일 경찰에 자수해...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검사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인 A 씨는 이날 건물에서 동 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