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출총제 폐지와 함께 도입할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보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배제도...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서민피해방지를 위해 서민생활과 관련된 5개 중점감시업종과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한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 반영이 미흡한 품목 집중 감시하기고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선납금 관리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10일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폐지시 부작용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냐 존치냐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않지만 방통위는 "이번 결합건과 관련 공정위와 협의가 있어야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과인 심사를 거쳐 이번 합병의 최종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내며,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경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다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담합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그 의견을 존중할...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평균 가격에 대한 공개제도가 도입할 할 필요와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석유제품 평균 가격에 대한 공개제도가 도입되면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련 기업간 경쟁이 잘 이루어지게 돼 소비자 유가...
동양종합금융증권 8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캄보디아 온 폰 모니로스 재정경제부 차관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서동원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동양종합금융증권 양자간에 캄보디아 공기업 기업공개 및 상장 자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의...
서동원 한화증권 연구원은 "이번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은 전자제품 판매시장의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이날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이 국내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약사와 병원간 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대규모 수준임이 파악됐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대해 연말내로 엄중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러한 사실이...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대형 정유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콘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통보대로 가격을 올려줄 만큼 업체의 자금사정이 썩 좋은 편도 아닌데다 관급...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서동원 부위원장, 삼성전기 강호문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 111명과 지식경제부, 중기중앙회, 전경련,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이 열린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2007년부터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을...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22일 철강과 유류 가격, 학원비, 식료품 가격 등의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과 석유제품의 가격, 학원비 등을 집중...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 및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제7차 ICN 연차총회' 및 '제4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다.
ICN(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발족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GDP와 기업들의 자산 증가를 고려해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제외한 30개 민간 대기업집단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직권조사를 소비자피해가 큰 경우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을 임명했다.
신임 서 부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로 입학하고 법학과로 편입한 뒤 졸업했으며 美 콜롬비아대 법학석사와 한양대 법학박사 학위를 지녔다.
이후 행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소자금 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