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KT-KTF 합병 신속히 심사 마무리"(상보)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최근 통신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KT와 KTF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병심사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정위 서울사무소 현판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심사를 마무리 지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대로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축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건이 간이심사냐 아니면 일반심사냐에 대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합병은 간이심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건이 결합 이후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경쟁사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합병건의 최종 승인 부처인 방통위와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양 부처가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KT의 경쟁업체들은 공정위를 방문해 KT와 KTF와의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이 이 회의를 주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과인 심사를 거쳐 이번 합병의 최종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낸다.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않지만 방통위는 "이번 결합건과 관련 공정위와 협의가 있어야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