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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 작업’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사진이 첨부돼 있다. 공개된 현수막에 따르면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

2024-01-11 16:23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2024-01-11 09:00
LS그룹, 새해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기탁

LS그룹은 새해를 맞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원형 ㈜LS 사장(경영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이웃사랑성금 기탁식을 통해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이웃사랑성금 마련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엠앤엠, LS엠트론, E1, 예스코

2024-01-10 15:32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4-01-10 15:14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2024-01-09 10:59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2024-01-09 10:00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2024-01-08 14:00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미국과 비교하면 3.6배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

2024-01-08 10:36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내수 부진 타파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민

2024-01-08 05:00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서울 각계 인사 800여 명과 신년인사회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올해도 민생 한파가 거셀 것으로 예상하지만,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오후 3시 대한상

2024-01-05 16:54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2024-01-05 12:36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수요자 중심 체계 개편 한 번에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조회ㆍ선택 가능취업·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비대면 서비스 구축금융위 “일회성 아닌 안정적 체계 마련할 것” 이용자가 서민금융상품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와 복합상담

2024-01-05 10:00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

2024-01-04 15:20
메트라이프생명, 빈틈없는 치매 보장 '360 치매간병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단계적 치매진단비부터 요양급여, 입원 및 통원비, 생활비까지 치매에 관한 보장을 360도 빈틈없이 제공하는 ‘(무)360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 보장에 더해 17개의 다양한 치매 관련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장을 선택해 치매 보장을 완성할 수 있다. 우선 진단 관련 특약을 선택하면

2024-01-04 14:5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

2024-01-04 12:10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소상공인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고에너지 비용 등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며 “이달부터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협ㆍ단체 대표들은 “여러가지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올해 큰 성과가 있기 바란다”고 관심과 지원을 촉구

2024-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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