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마비
복지급여 대부분 25일 지급...당분간 대규모 지급 차질 없을 듯
장례·장기 이식 등 차질 우려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대응 체계 유지

▲28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접속이 제한된다는 공지가 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시스템 마비가 지속되면서 민원 폭주가 우려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접속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체가 서비스 중단이 됐다. 또 면허민원안내, 복지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돌봄시스템 등 관련 서비스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를 비롯해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대부분 복지급여가 이미 지급돼 당장 대규모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화장시설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현재 접속이 제한돼 있어, 이용자들은 개별 화장장에 직접 전화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기·조직·혈액 관리와 이식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ONOS) 역시 마비됐다. 이로 인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간의 온라인 매칭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긴급도를 기준으로 장기 배분과 이식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되면 이식 대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멈추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나 연명의료계획서 정보 취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기로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역시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달할 수 있어 환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마련된 체계다. 복지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심평원의 의뢰회송중계시스템 내 진료 의뢰·회송 메뉴를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응급환자 대응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응급의료 관련 서버는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아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통계포털, 병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서비스 등은 정상 운영 중이며 접속도 원활하다. 119 신고 후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정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돼 응급환자 치료에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9일부터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모두 수기와 전화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고 항의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던 일을 직접 전화하거나 서류로 작성해야 하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고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